중동 예멘인 76명 집단 제주행 ‘난민신청 여부 촉각’
중동 예멘인 76명 집단 제주행 ‘난민신청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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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공항에 입국한 예멘인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집단 난민신청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만 제주에서 90명의 예멘인이 난민신청을 했다.
2일 말레이시아 부정기편 무사증으로 입국...난민 신청자 2013년 1명서 올해 369명 폭증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예멘에서 70여명의 현지 국민들이 제주에 집단으로 입국해 법무당국이 방문 목적과 난민신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일 오후 예멘인 76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이들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 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는 168명이다. 이중 90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때문에 법무당국도 무사증 입국자들이 집단 난민 신청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3년 난민 신청자가 단 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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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4월말 현재까지 36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서면서 지난한해 수치를 벌써 넘어섰다. 이 같은 속도면 연말까지 최대 1000명의 난민 신청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이다. 지난해까지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부분은 종교적 이유를 내걸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13년 첫 난민 신청 이후 제주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연을 맺고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라오스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자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난민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없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도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이유라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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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2018-06-25 16:56:20
6/30 오후 6시 시청앞 광장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취소 안하니 많은 도민들의 참여 바랍니다.
49.***.***.177

julia0826 2018-06-16 23:24:52
독일도 손들어버린 난민문제를 우리가 어떻게한다고...우리가지금 다른나라 난민도와줄 처지입니까? 더군다나 가장무식하고 폭력적인 여자를 성노리게로아는 예멘인들을... 청와대청원글은 왜 삭제가되었는지 정부는 밝혀야합니다
벌써 오만해지기 시작하는건지 ...국민알기를 또 우습게아는건지...
122.***.***.115

도민들 2018-05-14 08:35:34
도남동에 밤만되면 돌아댕기는 아랍에들이 이들인가?
1.***.***.213


도민 2018-05-04 00:03:24
브로커 끼고 무사증 난민제도 악용하는 무리들이겠지 얼릉 내쳐라 저것들이 큰 사고치기전에
21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