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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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⑤ 환경수용 능력  5명의 도지사 후보들 모두 ‘환경총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담금(입도세) 부과에 대해서는 문대림․김방훈․고은영․원희룡 후보가 찬성했고, 장성철 후보만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 ⓒ제주의소리/그래픽 이동건 기자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⑤ 환경수용 능력

사람이 지나치게 몰리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제주가 바로 그런 처지다. 한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500만명 시대를 넘어 2000만명을 향해 달려간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 섬’은 그야말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통, 하수,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주가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필리핀 정부가 환경정화를 이유로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을 6개월간 폐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 역시 보라카이와 같은 ‘섬’이다. 지리적 특성상 환경 과부하를 흡수할 환경용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6.13지방선거에 출마,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이끌겠다는 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처방전을 갖고 있을까.

◇ 환경총량제 도입, 문대림․김방훈․고은영․원희룡 ‘찬성’-장성철 ‘조건부 찬성’

<제주의소리>가 10대 아젠다 중 ‘환경수용 능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총량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파악한 결과, 이에 대해서는 보수-진보를 떠나 5명(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고은영, 원희룡)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이른바 ‘3난’에 처한 제주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일치한 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핵심공약으로 ‘환경총량제’와 함께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을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계획허가제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수용에 대한 분석 및 공론화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역시 ‘환경총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특히 환경파괴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곶자왈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곶자왈 매입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및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환경총량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유보했지만, “현재의 자연환경 수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키우는 방한을 전제한 ‘환경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대표공약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알려진 ‘트램’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램의 에너지소비량은 버스의 1/2, 자가용의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의 공약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제2공항을 비롯한 모든 대형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제주의 생태자원총량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지금 제주에는 ‘쉼’이 필요하다”는 말로 ‘개발 휴식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비축제를 생태보전을 위한 토지비축제로 전환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주바다 휴면기’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환경분야 정책․공약을 조만간 도민들에게 공개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 환경부담금 도입, 문대림․김방훈․고은영․원희룡 ‘찬성’-장성철 ‘유보’

제주의 자연환경을 누리는 수혜자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인 입도객들에게 환경부담금(입도세)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중 4명(문대림, 김방훈, 고은영, 원희룡)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장성철 후보(바른미래당)는 “입도세를 도입한다면 ‘환경부담금’이 아니라 ‘환경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접근해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환경기여금 부과 논리와 부과액수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해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게 타당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은영 후보(녹색당)는 입도관광객 1명당 환경부담금 3만원을 의무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사실 환경부담금 얘기는 최근 들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지난 2013년 환경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환경수도특별법안’에 넣기 위해 검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 형평성을 우려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 벽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어쨌든 민선 7기 도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도지사 후보들 모두 ‘환경총량제’ 및 ‘환경부담금’ 도입이라는 큰 흐름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제도 도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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