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⑥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제70주년 4.3추념식에 12년만에 대통령이 참석, 제주4.3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제주4.3의 진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자리잡고 있다. 70주년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각종 공약을 내놓을 정도다.

무엇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 4.3특별법 개정, 5명 후보 모두 "필요"...개정 처리 지연엔 '다른 목소리'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3개(강창일, 오영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가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누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모두 달랐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야당의 비협조'로 특별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정부.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꼽았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무관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부재 등이 겹치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정파를 떠나 4.3의 완전해결, 4.3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 '개별사건 조사', 문대림 '반대'-김방훈·고은영 '찬성'-장성철·원희룡 '기타'

논란이 되고 있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개별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후보자들간 답변은 일치하지 않았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희생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개별조사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별사건 조사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정작 권 의원과 같은 당인 장성철 후보는 "희생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개별조사라는 표현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권은희 법안에서 개별조사는 과거사법에 의한 조사보고서 내용 수준의 자세한 진상조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큰 틀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본질은 같다"며 "4.3의 올바른 정의와 배보상, 불법적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여야 합의와 법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우선 과제, 문대림·원희룡·장성철·고은영 '추가 진상조사'...김방훈 '희생자 배보상'

4.3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추가 진상조사'를 꼽았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①추가 진상조사 ②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③불법적 군사재판 무효화 ④혐오범죄 처벌근거 마련 ⑤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⑥미국의 책임 규명 및 사과 ⑦ 정명(正名) 순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①추가 진상조사 ②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③불법적 군사재판 무효화 ④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⑤미국의 책임 규명 및 사과 ⑥정명 ⑦혐오범죄 처벌근거 마련 순으로 선택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①추가 진상조사 ②미국의 책임 규명 및 사과 ③정명 ④불법적 군사재판 무효화 ⑤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⑥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⑦혐오범죄 처벌근거 마련 순으로 선택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①추가 진상조사 ②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③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④정명 ⑤불법적 군사재판 무효화 ⑥미국의 책임 규명 및 사과 ⑦혐오범죄 처벌근거 마련 순으로 꼽았다.

4.3과 관련한 공약으로 문대림 후보는 △4.3 관련 특별법 개정 △4.3의 미군정 책임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요구 △4.3과 평화인권 연구 기능 활성화 및 전문가 육성 △4.3평화인권센터 조성 △4.3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방훈 후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의 문제도 국가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4월3일이 추념일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후보는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 선출, 대법원장 선출,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 15명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4.3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

원희룡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에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트라우마치유센터 등 4.3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후보는 △4.3유족복지센터 △의료요양시설 건립 △유족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4.3유족공제조합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