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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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⑧ 주거복지 및 행복주택

매년 1만명 이상 제주살이 현상은 거꾸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2013년 이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5% 이상 상승하면서 소득불균형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이 없는 청년계층과 신혼부부는 '내집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이 있어도 도민들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고, 노령연금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까지 내놓고 있다. 차기 도정을 이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에게 주거복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2만호 공공임대주택, 문대림-장성철-고은영 '수정보완'...김방훈-원희룡 '필요'

민선 6기 도정에서 2016년 2월 JDC와 LH,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2025년까지 총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직접 제시했던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역시 '올바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수정 보완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물량이 1339호로 신규주택을 감안하면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미분양 발생 원인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반영해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2만호 공공임대주택에 행복주택 8000호가 포함돼 있는데 행복주택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인지 의문"이라며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실평수가 너무 작고, 5~8년 거주 이후 주택매입 등을 통한 주거자립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주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최상위 소득계층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월 임대료 10~20만원대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은영 후보는 "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제주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공급중심의 정책보다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 빈집이 2만호를 넘었는데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주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문대림-김방훈-장성철-고은영 '전면 재검토'...원희룡 '기타' 정책 후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옛 시청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단지(행복.실버주택 780세대) 조성계획에 대해선 정책 당사자인 원희룡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반대'을 내놓았다.

문대림 후보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방훈 후보와 장성철, 고은여 후보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성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사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청사 부지는 공공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공공청사, 공공문화시설, 시민공원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해 왔던 원희룡 후보는 '후퇴'한 대답을 내놓았다.

원 후보는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에서 시민복지타운 700호 등 총 4곳에서 812호가 선정됐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시내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반면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다른 공공건물 또는 시민의 숲 조성 등 다른 의견도 많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도남동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신 한발 물러선 것이다.

◇ 재산세 현실화, 문대림-김방훈-장성철-고은영 '있다'...원희룡 '다주택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중앙정치권과 연계해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대림-김방훈-장성철-고은영 후보가 '있다'고 답변했고, 원희룡 후보는 호화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는 재산세 과표를 조정하되 일반 서민주택 등에 일괄 재산세 과표인상은 불합리하다며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문대림 후보는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임대주택계획 지원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주거복지 전담조직강화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방훈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 반값 아파트와 반값 임대주택 제공 △4년 동안 1만세대 반값아파트 분양 △제주도에서 직접 임대해서 저소득층 재임대 등을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월 임대로 10~20만원 수준의 공공영구임대아파트 3만호 2025년까지 공급 △공공임대상가 확대 공급 등을 내놓았다.

고은영 후보는 △30년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제주형 공공주택 모델 △투자형 분양주택에 대한 과세조정 △기존 주택을 공공화해 주거비 부담 △주거취약 계층에 지방비로 주거비 증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차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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