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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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⑨ 대중교통과 요일별 배출제

제주의소리, KCTV제주방송, 제주일보 등 언론3사는 6.13지방선거 D-30일에 맞춰 국내 대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은 '교통․쓰레기 등 생활난’을 꼽았다.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삶의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통과 쓰레기 대책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됐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역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혼란과 혼선, 도민 불편이 뒤엉켜 논란도 컸다. 교통과 쓰레기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생활형 정책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들에게 직접 물었다.

◇ 대중교통 개편, 문대림-김방훈-장성철-고은영 '보완 필요'...원희룡 '찬성'

30년만에 제주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시내외버스 통합, 버스우선차로제 도입, 급행-간선-지선체계,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등이 대표적이다.

전면개편에 대한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입장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 뿐이었다.

문대림 후보는 "버스중앙차로제는 법체계와 집행상의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저상버스 도입, 정류장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대중교통체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방훈 후보는 "대중교통 개편 이후 외곽 노선 이용 불편, 중앙차로 불편, 중앙차로 인한 일반 차량 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후보는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대안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버스 수송분담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출발했고, 부분적 개선은 있지만 투입된 예산대비 정책효율성은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교통체계개편 대안으로 신교통수단인 트램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외곽에 건설해 트램으로 공항과 연계하면 공항주변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고은영 후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동의없이, 면밀한 조사없이 공사에 착수해 공사기간 연장을 초래했다"며 "개편 후에도 버스노선 혼란, 바뀐 버스번호로 학생과 노인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줄어든 인도로 인해 시민 보행권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렌터카총량제, 문대림 '유보'...김방훈-장성철-고은영-원희룡 '찬성'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총량제' 실시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으로 김방훈-장성철-고은영-원희룡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대림 후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선 '유보'입장을 피력했다.

문대림 후보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지금 내용상으로는 도심 내 교통량이 감소될 지 의문"이라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쓰레기 요일별 배출, 문대림-장성철-고은영 '보완'...김방훈 '반대'...원희룡 '찬성'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문대림-장성철-고은영 후보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방훈 후보는 '요일별 배출제'를 반대하며, 지사가 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쓰레기 문제는 배출의 문제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발생-배출-수거-처리 등 전 과정이 하나로 된 연동형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으로 문 후보는 "수거와 처리 과정이 적용된 배출방식과 도농간 지역 차이를 두고 개선할 수 있다"며 "생활 쓰레기 재활용과 새활용 비율을 높이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방훈 후보는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해야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된다"며 "압축기 등을 지원하면 재활용품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서 요일별 배출제는 불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원칙으로 재활용률과 소각률을 높이고, 매립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처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놔야만 배출 및 수거방안을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일별 배출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느냐는 질문에 원희룡 후보만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문대림-김방훈-장성철-고은영 후보는 '착시효과'라고 실제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통 및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 문대림 후보는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 이행을 추진하고, 미래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다. 생활환경 문제를 전담할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도 약속했다.

김방훈 후보는 교통분야 정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 유니버셜 설계 등을 내놓았고, 폐기물 정책으론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교통분야에서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약속했다. 고은영 후보는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전환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교통과 폐기물 정책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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