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곽지 해수풀장 '꼬리자르기' 책임 전가"
문대림 "원희룡, 곽지 해수풀장 '꼬리자르기'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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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2016년 도민사회의 논란이 된 '곽지해변 야외풀장 설치사업'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정이 '꼬리 자르기'로 하위직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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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후보.
문 후보측은 28일 '원 도정 정책 그 후'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실패의 모든 책임을 하위직으로 돌리는 소위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은 "곽지과물해변 인공 해수풀장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위직 공무원 4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한 것이 과연 옳은 처분인가"라고 물으며 "이 사업은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와 제주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책임에서 빠지며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수풀장 원상복구가 이뤄졌는데도 실무자 등 4명에 대해서만 수억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해 도지사와 시장·부시장 등 행정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논평을 통해 '감사위 감사결과는 고위직 공무원의 봐주기이며 결과적으로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지검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위직 책임성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들은 감사원에 판정 청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측은 "과연 정책을 추진하다 정책결정자의 결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한 사안에 대해 도정책임자인 도지사나 제주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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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05-28 20:15:48
그런데
이 사업은 강의원이
특별교부세 확보했다고 언론에 나왔던 사업 아닌가?
223.***.***.224

아빠~ 2018-05-28 17:55:05
저도 선거운동하러가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아들 올림-
175.***.***.240

희롱이는 2018-05-28 17:50:11
폭설복구보다 이세돌 커제 바둑 심판으로

얼굴 알리는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원래 그런 인성

22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