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현안인식 조사] ③ 카지노, 영리병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의원 후보 10명 중 7~8명은 카지노 신규 허가든 변경허가든 카지노 확대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혹여 민선 7기 도정이 카지노 확대 및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더라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제주의소리>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의원(지역구)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카지노․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카지노 신규 허가 △기존 카지노 확장(변경) 이전 △카지노면적 총량제 도입 △내국인(오픈) 카지노 유치 △국제녹지병원(영리병원) 허가 등 5가지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설문에는 31개 선거구에 출마한 73명 중 48명이 응했다.

외국자본이 제주에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내거는 조건이 바로 카지노다. 현재 도내에 영업 중인 카지노는 8곳. 전부 외국인만 출입 가능한 외국인 전용이다.

민선 6기 도정에서 카지노 신규허가 불허 입장을 고수하자, 기존 영업권을 인수한 뒤 영업장 장소․면적을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 그 첫 사례가 랜딩카지노의 신화역사공원 이전이다.

먼저 외국인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더니 ‘반대’가 77.1%로 ‘찬성’(10.4%) 의견을 압도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2명 중 21명(강성균․강성의․강철남․강호상․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영심․김용범․김은정․김주용․김희현·박원철․박호형․송창권․양영식․이상봉․임상필․정민구․정태준․홍명환)이 ‘반대’ 한다고 밝혔다. 남원읍에 출마한 송영훈 후보만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2명(김삼일, 박용모)이 찬성한 반면 6명(김동욱․김황국․백성철․오영삼․하민철․한재림)이 반대했다. 김효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후보도 입장을 ‘유보’했고, 정의당 고성효․김대원 후보와 민중당 김형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문에 응한 무소속 후보 13명 중 찬성은 2명(강철호․현정화)뿐이었고, 7명(고경남․김명만․김명범․김종호․양시경․이경용․허창옥)은 반대했다. 강연호․고정식․양임숙․현기종 등 4명은 입장을 유보했다.

기존 카지노 확장(변경) 이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신규 허가에 비해서는 유보 입장이 다소 높아지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48명 중 35명(72.9%)이 기존 카지노 확장 이전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10.4%(5명), 유보는 16.7%(8명)였다. 신규 허가와 비교할 때 반대 의견이 77.1%에서 72.9%로 4.2%p 줄어든 반면 그 만큼 유보(12.5%→16.7%)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2명 가운데 김희현, 강성균 후보가 각각 ‘찬성’, ‘유보’ 입장을 밝힌 반만 나머지 20명은 기존 카지노 확장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찬성(김삼일․김효․박용모)과 반대(백성철․오영삼․하민철), 유보(김동욱․김황국․한재림) 입장으로 갈렸다.

10대 의회에서 카지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김동욱 후보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당 고성효․김대원, 민중당 김형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바른미래당 강충룡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는 공직자 출신인 양임숙 후보만 ‘찬성’했고, 고경남․고정식․김명만․김명범․김종호․양시경․허창옥․현기종․현정화 9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강철호․이경용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신규든 변경 허가든 카지노 확장을 전체 면적(총량)으로 규제하자는 게 ‘카지노면적 총량제’다. 10대 의회에서 김동욱 의원이 제안했던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79.2%(3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8.3%(4명), 유보는 12.5%(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2명 중 송창권 후보만 반대했고, 나머지 21명(강성균․강성의․강철남․강호상․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영심․김용범․김은정․김주용․김희현·박원철․박호형․송영훈․양영식․이상봉․임상필․정민구․정태준․홍명환)은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서는 5명(김동욱․김삼일․김황국․하민철․한재림)이 찬성, 3명(김효․백성철․오영삼)이 반대, 1명(박용모)이 입장을 유보했다.

정의당 고성효․김대원, 민중당 김형미 후보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바른미래당 강충룡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찬성과 유보로 각각 9명(강철호․고경남․김명만․김명범․양시경․이경용․허창옥․현기종․현정화), 4명(강연호․고정식․김종호․양임숙)으로 갈렸다.

강원도 정선카지노(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오픈) 카지노 유치에 대한 거부감은 더 강했다.

5명의 제주도지사 후보들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가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공약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제주도의원 후보 48명 중 39명(81.3%)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2명 중에서는 김경학․송영훈 후보가 ‘찬성’했고, 나머지 20명(강성균․강성의․강철남․강호상․고용호․고태순․김영심․김용범․김은정․김주용․김희현·박원철․박호형․송창권․양영식․이상봉․임상필․정민구․정태준․홍명환)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경우 같은 당 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설문에 응한 9명 중 6명(김동욱․김삼일․백성철․오영삼․하민철․한재림)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은 박용모 후보 1명, 김황국․김효 후보 2명은 입장을 유보했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후보가 ‘찬성’ 쪽에 선 반면 정의당 고성효․김대원, 민중당 김형미 후보는 ‘반대’ 쪽에 섰다.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는 강철호․김종호 후보 2명이 ‘찬성’, 강연호․고경남․고정식․김명범․양시경․양임숙․이경용․허창옥․현기종․현정화 후보 등 10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명만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지속되는 논란 거리다.

아이러니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실상 ‘제주도의 헌법’이나 다름 없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외국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시기로, 국내 영리병원 도입도 함께 추진됐다. 김태환 도정 당시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영리병원 허가권은 도지사가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만 판단한다.

최근 국내 1호 영리병원 타이틀을 달게 될 지도 모를 녹지국제병원이 복지부 승인을 받고 현재 제주도의 개원허가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정책결정을 미루던 원희룡 도정은 결국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시간 벌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심층 논의 등을 거치다보면 빨라야 7월에야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제녹지병원(영리병원)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문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22명은 단 한 명의 이탈 표도 없이 모두 ‘반대’에 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서는 찬성이 5명(김삼일․김효․박용모․오영삼․하민철)으로, 반대(김동욱․백성철․한재림)보다 많았다. 김황국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후보는 ‘찬성’, 정의당 고성효․김대원 후보와 민중당 김형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는 강철호․고정식․양임숙 후보 등 3명이 찬성했다. 양임숙 후보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에 출마했다.

반면 고경남․김명만․김종호․양시경․허창옥․현기종․현정화 후보 등 7명은 반대, 강연호․김명범․이경용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경용 후보(서홍․대륜동)는 “공감대 형성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