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회의 현안, 지방자치 등 10개 분야 30개 정책 제안...6월 둘째주 답변 공개
제주 시민사회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주 제2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청사진이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각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3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현안 분야에서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관광 분야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 등을 요구했다.
지역경제 분야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생활환경 분야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 등이 선정됐다.
인권 분야에선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청년 분야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성평등 분야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 등이다.
연대회의는 “올해 6.13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방자치 발전, 주민참여 확대 등 기대가 높다.”며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생활환경 악화 등이 겹쳐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주는 관광객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부동산 폭등, 심각한 빈부격차, 각종 범죄 증가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대회의는 “사회·환경적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행복해야 할 도민들이 불행함을 토로하는 현재의 제주도는 청정, 공존, 도민행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섬이다. 도민 삶을 황폐화로 몰아가는 현재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는 부정적”이라며 각 후보들이 내놓을 정책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오늘 발표된 정책 과제는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서 요구된 과제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라며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면 제주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미래세대에 보다 많은 양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모든 후보가 제안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는 각 후보들의 답변을 모아 이달 둘째 주 도민 사회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 18개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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