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비밀리에 1차회의…구성원 '제식구' 일색해군과 상호 논의 방침 '따로따로'…'수순대로 가나'

▲ 지난 6월 23일 김태환 지사는 정옥근 해군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의 예방을 받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합의했다.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민.관 테스크포스(T/F)팀이 이미 지난 24일 비밀리에 1차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해군과 별도의 T/F를 구성해 상호 논의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 'T/F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군기지 건설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팀 1차 회의를 갖고, 해군기지 건설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행정 실.과장급 8명과 교수팀 9명 등으로 구성됐으나 이날 임명장을 받지 못한 관광정책과장을 제외한 16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한 민.관 T/F는 지난해 6월 7일 김태환 지사가 해군기지 건설관련 논의를 중단한 이후 5.31 선거 지사 후보시절에 제시한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공감대 형성'의 3대 원칙에 부합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중대현안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T/F 관계자는 "이날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열렸으나 팀원 인사를 나누고 큰 방향을 정한게 전부"라며 "해군측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행정T/F 총괄기획을 맡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더욱이 민.관으로 구성했다고 하지만 총괄기획을 제주발전연구원장이 맡는 등 민간 구성원 9명 전원이 현직 교수인데다 발전연구원 출신 교수가 절반을 차지해 결국 '한 솥밥을 먹은 식구'로만 T/F를 구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주변에서는 이미 해군기지 건설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태환 지사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23일 정옥근 해군 전략기획참모부장과 만나 서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할 T/F구성에 합의, 양측 T/F가 정례적으로 만나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특별도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따로 국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미 해군측에서는 9월 중에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어서 따로 가는 특별도의 T/F팀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부부서인 T/F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해군측과 교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해군측이) 홍보물을 준 것 밖에 없다"며 아무런 교감을 나누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김 지사는 40여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재논의해야 할 때"라며 양측 테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 열리는 T/F 회의조차 사후 통보되는 방식이라면 T/F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자명하다"며 "T/F는 철저히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구성원을 볼 때 이미 행정에 포로가 된 인력들이 대부분"이라며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는 나타냈다.

이날 첫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행정지원팀 간에 추진해 나갈 방향 등을 정립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성' '경제효과(관광 포함)' '도민의견 수렴'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개발 및 환경영향'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과 로드맵 작성 등 팀 운영방향을 잡고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주부부서인 T/F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앞으로 민.관 태스크포스(T/F)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분야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세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관 태스크포스(T/F)팀 명단>

▲ 총괄기획=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민간)/이종만 도 해양수산본부장(행정)/간사김태윤 발전연구원 박사(민간)
▲ 평화의 섬 분야=고성윤 박사/현공호 도 평화사업과장
▲ 경제효과(관광포함)=박상수, 문성종 관광대 교수/고권택 도 경제정책과장, 오창현 도 관광정책과장
▲ 도민의견 수렴=오승익 도 자치행정과장
▲ 사회문화팀= 정대연 제주대 교수/오승익 도 자치행정과장
▲ 지역개발 및 환경영향 분야=김태윤 발전연구원 박사, 김석종 교수/김양보 도 환경정책과장, 현진수 도시계획과장, 홍성삼 도 어업자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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