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의회개혁? 정당투표는 진보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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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는 녹색당 고은영 도지사 후보(가운데)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 ⓒ제주의소리
민주당한국당 정당투표 사표 가능성, 다양한 진보 목소리 필요정당투표 지지 호소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 오수경김기홍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통의 도정을 견제하지 못한 무능한 제주도의회 개혁이 중요하다. 녹색당이 답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먼저 제주도의회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원희룡 도정이 일방적이다. 불통이라고 비판은 하지만 그렇다면 도의회는 그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한 뒤 도지사가 대변하지 못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고,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도의회의 선심성 예산배정 관행도 여전하다도 비판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후 편성된 2015년 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을 원도정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도와 도의회가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긴 했지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도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민과는 불통하면서 공기업과는 소통이 너무나 원만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1일 취수량 37004600) 문제를 꼽았다.

이들은 가뭄과 물부족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삼다수 취수량을 조절하기는커녕 늘리는 것에 대해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도의회는 증산을 허용했다도민들은 물부족을 걱정하는데, 삼다수 증산을 허용하는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의회를 개혁시킬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학교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녹색당 의원들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번 밀실논란을 빚고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의 공개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투융자심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주민토론회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또 예산편성 및 심의 단계뿐 아니라 결산단계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결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예산감시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도 공약했다.

이들은 현재 500명 이상으로 규정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요건을 300명으로 낮추고, 심의회 위원의 50%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통 도정은 무능한 도의회와 맞물려 있다. 녹색당은 불통의 도정을 개혁하려면 도의회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녹색당 비례후보들의 의회진출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은영 도지사 후보는 집행부, 의회간 기울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녹색당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진보정당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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