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항목별 후보자 답변결과
1.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제주지역의 특수한 정책의 핵심
후보자 | 답변내용 |
김경택 |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잘 살릴 수 있는 모형으로 가야 |
오재윤 |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확충 정책이 핵심 |
송재호 |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시범적 의미 |
진철훈 | 분권에 치우친 논의는 위험, 주민자치와 참여가 핵심 |
김태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
② 후보가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
후보자 | 답변내용 |
김경택 |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모형 |
오재윤 |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경찰, 교육자치, 조세권한의 확대 등 확보 |
송재호 | 분권과 협력의 모형(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정 공동참여 공동경영) |
진철훈 | 제주도가 지닌 유·무형의 조건 검토와 현실분석을 전제로 합의 |
김태환 | 참여와 혁신, 자치를 기본 이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자지조직권, 인사권 확대, 조례에 의한 과세, 지방재정권 확보, 지방의회 위상 및 역할 강화,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자치경찰제와 자치교 육제 도입, 계층 구조의 합리적 조정 |
2. 행정계층구조개편 관련
① ‘점진적 방안’과 ‘혁신적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
후보자 | 답변내용 |
김경택 | ‘혁신적 방안’에 동의 |
오재윤 | ‘혁신적 방안’에 동의(단 주민투표 결과 존중) |
송재호 | 1도 2광역구 4일반구의 ‘점진적 방안’이 타당 |
진철훈 | 계층구조 개편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
김태환 | ‘도민투표’로 결정해야(각 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전제로) |
② 올해 내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후보자 | 답변내용 |
김경택 | (무응답) |
오재윤 | (무응답) |
송재호 | 빠를수록 좋지만 시기를 단정 지을 필요 없음 |
진철훈 |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자료 도민제공 전제로 추진 |
김태환 | 역사적인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해서는 안돼 |
3.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에 대한 입장
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여부
후보자 | 답변내용 |
김경택 | ‘통합’이 바람직(단 교육이 정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
오재윤 |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송재호 |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
진철훈 | ‘분리’(이원화) 불가피(‘교육감 직선제’를 전제로) |
김태환 | ‘분리’입장(단,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돼야) |
② 경찰자치의 범위
후보자 | 답변내용 |
김경택 | 기초단체를 도입단위로, 주민 일상생활 관련업무에 한정해야 |
오재윤 | 위험방지기능을 원칙으로, 관련 수사권도 포함되어야 |
송재호 | 민생치안 부문에서 가능, 관광 경찰 등 지역특성 반영 |
진철훈 | 민생치안과 교통질서, 풍기단속 등 범위가 바람직 |
김태환 | 민생치안과 교통, 관광 포함 질서유지를 범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