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항목별 후보자 답변결과


1.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제주지역의 특수한 정책의 핵심

후보자

답변내용

김경택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잘 살릴 수 있는 모형으로 가야

오재윤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확충 정책이 핵심

송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시범적 의미

진철훈

분권에 치우친 논의는 위험, 주민자치와 참여가 핵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② 후보가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

후보자

답변내용

김경택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모형

오재윤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경찰, 교육자치, 조세권한의 확대 등 확보

송재호

분권과 협력의 모형(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정 공동참여 공동경영)

진철훈

제주도가 지닌 유·무형의 조건 검토와 현실분석을 전제로 합의

김태환

참여와 혁신, 자치를 기본 이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자지조직권,   인사권 확대, 조례에 의한 과세, 지방재정권 확보, 지방의회 위상   및 역할 강화,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자치경찰제와 자치교   육제 도입, 계층 구조의 합리적 조정

 


2. 행정계층구조개편 관련


① ‘점진적 방안’과 ‘혁신적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경택

‘혁신적 방안’에 동의

오재윤

‘혁신적 방안’에 동의(단 주민투표 결과 존중)

송재호

1도 2광역구 4일반구의 ‘점진적 방안’이 타당

진철훈

계층구조 개편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김태환

‘도민투표’로 결정해야(각 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전제로)

 


② 올해 내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경택

(무응답)

오재윤

(무응답)

송재호

빠를수록 좋지만 시기를 단정 지을 필요 없음

진철훈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자료 도민제공 전제로 추진

김태환

역사적인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해서는 안돼


3.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에 대한 입장


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여부

후보자

답변내용

김경택

‘통합’이 바람직(단 교육이 정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오재윤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송재호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진철훈

‘분리’(이원화) 불가피(‘교육감 직선제’를 전제로)

김태환

‘분리’입장(단,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돼야)

 

② 경찰자치의 범위

후보자

답변내용

김경택

기초단체를 도입단위로, 주민 일상생활 관련업무에 한정해야

오재윤

위험방지기능을 원칙으로, 관련 수사권도 포함되어야

송재호

민생치안 부문에서 가능, 관광 경찰 등 지역특성 반영

진철훈

민생치안과 교통질서, 풍기단속 등 범위가 바람직

김태환

민생치안과 교통, 관광 포함 질서유지를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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