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마련한 ‘제주 난민 대책에 따른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난민대책도민연대 이향 사무국장과 제주시민이라고 밝힌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주맘카페’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모임을 알게 돼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수용할 경우 제주 치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슬림으로 인해 강력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향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난민대책도민연대)에게 난민 대책에 대한 문의를 했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로 해 오늘 모였다”고 모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난민법을 개정해 가짜 난민을 가려내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상)난민 신청하고 6개월 정도 흐른 뒤 난민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을 제기하면 수년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가짜 난민이 제주를 활보한다는 얘기 아닌가. 가짜 난민으로 인해 제주에서 성범죄와 테러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경우 난민 심사 기간이 약 30일로 우리나라 보다 짧다. 신속한 난민 심사를 통해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고, 가짜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지금처럼 난민을 계속 수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난민대책도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난민을 막기 위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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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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