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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간담회서 지역 현안에 입장 밝혀...검경 수사권 조정에 “자치경찰 시행 전제돼야

송삼현(57. 연수원23기) 신임 제주지검장이 최근 불거진 외국인 범죄와 난민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지검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과 향후 지방검찰청 운영 방향을 밝혔다.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송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도민들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사증 제도를 통한 불법체류자와 강력 사건, 난민 브로커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해 송 지검장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고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송 지검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보완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이는 출입국 당국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며 “지난해 허위 난민 브로커 조직을 검거해 4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평가했다.

예멘인 난민 브로커 의혹에 대해서는 “브로커는 난민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고 제주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단서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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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4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심림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송 지검장은 “현재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39건에 50명 수준이고 이중 2건은 도지사 당선자 관련”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기조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후 95명을 기소했다”며 “기획부동산 업자나 산림훼손 불법건축, 인허가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질문에는 국가경찰의 거대화를 우려하며 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국가경찰의 비대화도 고민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 시행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치경찰은 담당 사무나 수사권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다른 지역 특별사법경찰과 업무 차이도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지검장은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2017년 검사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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