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맞지 않고 갈등치유 아닌 갈등 증폭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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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해군이 ‘2018 대한민국 국제관함식’ 개최지로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의의 전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는 국제적 명문도,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은 국가 통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식으로, 10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다.

1998년과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된 관함식에는 26개국에서 항공모함을 포함해 22척의 군함이 참여했고, 국내에는 함정 35척, 항공기 26대가 참여해 해상사열 등을 진행했다.

해군이 올해 건군 70주년을 맞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국제 관함식에는 세계 30여개국에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봉 의원은 △국제적 명분도,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점 △강정마을 공동체를 또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해군이 밝힌 국제관함식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의 정세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정세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정마을 갈등과 관련해서는 “해군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강정마을회가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이를 반대했다.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동의 없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백번 양보해 국제관함식이 대한민국 해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구상권 철회 이후 총체적인 치유와 화합을 모색해야 하는 강정의 입장에서는 치유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증폭일 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군에는 “지금이라도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국제관함식의 강정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는 “갈등 치유가 아닌 갈등유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도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역주민들 편에서 정부에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사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민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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