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영리병원 반대”…원희룡 도정 왜 공문 숨겼나?
문재인정부 “영리병원 반대”…원희룡 도정 왜 공문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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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도지사 권한인데 공론화위에 책임전가무소신무책임 꼼수행정” 맹공

대한민국 영리병원 1호로 기록될 지도 모를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소신무책임 꼼수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출신으로이 분야 전문가다.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녹지그룹이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없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016년 제주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67%로 찬성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 지사께서는 아랑곳 않고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결국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워낙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조사위원회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정부(보건복지부)가 회신한 공문을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1일자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판단할 몫이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공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의 공문의 방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것에 찍혔다면서 이 공문내용을 알권리 차원에서 도민들에 알렸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무순 국장은 직접 브리핑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914일에 원 지사는 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면서 이건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이 나서서 복지부 공문 내용은 언론사 첫 대담 후에 보고했다. (복지부) 과장 전결로 된 공문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다른 정무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의 중차대한 관심사다. 변명으로밖에 안들린다면서 지금 공론화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나온 결정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 아니냐. 만약 반대로 정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종수 과장이 공론화조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도지사가)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 우세해도 허가를 낼 수 있다는 말이냐고 추궁했고, 오 과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럼 공론화위원회는 왜 구성했으면, 숙의형 민주주주의 공론조사는 뭣하러 했나면서 여기서 나온 의견은 따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기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에 뒤로 빠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무책임무소신 꼼수행정으로 규정한 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와도 상반된다. 이미 인천 송도에서도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 유치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7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8163부지에 47병상(지상 3, 지하 1) 규모로 완공돼 그해 8월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투작액은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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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1:24:26
법령을 따질게 아니라, 도민정서를 파악좀하시죠.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일을 이제는 맹목적으로 믿지 않읍니다.
원지사! 잘하시죠?
앞으로 당신에게 투표할 생각은 없지만.
211.***.***.46

조지나 2018-07-18 09:17:06
과거나 현재나 진행된 도정책은 현재 도지사가 책임이겠지만 그렇다고 현 도지사탓으로 돌려서야 되겠니? 아무리 정당이 틀려도 협치를 해서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지
1.***.***.3

원희룡왜뽑아줌? 2018-07-17 23:49:04
원희룡 여기 저기 들쑤시고 다니네ㅋㅋ난민문제고 그렇고 영리병원 문제도 그렇고ㅋㅋㅋ원희룡 뽑은 제주도민들 반성해라
58.***.***.21

이제서야? 2018-07-17 23:12:45
문재인정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아닌가? 공문을 발표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도민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공론화조사는 의회의원발의조례에 의해 실시되는것으로 안다. 책임성 회피가 아니라 보다 폭넓게 물어본다는 의지로 받아야하는거 아닌지.. 좀 맥을 잘 짚고 질의하기를~
61.***.***.48

뭔말 2018-07-17 22:05:29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도민 여론을 수렴 한다는게 찬성이라는 논리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가 라고 의도적인 표현은 우리는 토달지 말라는 메시지 인가요? 의회 전문위원이면 용어 자체에서 전문가 인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 보건복지부 정책이 의료영리화 반대라고 해서 결정권자가 제주도지사 라면서 뭘 어쩌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맡겨봅시다!
2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