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영리병원 반대”…원희룡 도정 왜 공문 숨겼나?
문재인정부 “영리병원 반대”…원희룡 도정 왜 공문 숨겼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고현수 의원 “‘도지사 권한인데 공론화위에 책임전가무소신무책임 꼼수행정” 맹공

대한민국 영리병원 1호로 기록될 지도 모를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소신무책임 꼼수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출신으로이 분야 전문가다.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녹지그룹이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없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016년 제주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67%로 찬성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 지사께서는 아랑곳 않고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결국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워낙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조사위원회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정부(보건복지부)가 회신한 공문을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1일자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판단할 몫이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공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의 공문의 방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것에 찍혔다면서 이 공문내용을 알권리 차원에서 도민들에 알렸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무순 국장은 직접 브리핑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914일에 원 지사는 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면서 이건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이 나서서 복지부 공문 내용은 언론사 첫 대담 후에 보고했다. (복지부) 과장 전결로 된 공문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다른 정무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의 중차대한 관심사다. 변명으로밖에 안들린다면서 지금 공론화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나온 결정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 아니냐. 만약 반대로 정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종수 과장이 공론화조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도지사가)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 우세해도 허가를 낼 수 있다는 말이냐고 추궁했고, 오 과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럼 공론화위원회는 왜 구성했으면, 숙의형 민주주주의 공론조사는 뭣하러 했나면서 여기서 나온 의견은 따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기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에 뒤로 빠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무책임무소신 꼼수행정으로 규정한 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와도 상반된다. 이미 인천 송도에서도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 유치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7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8163부지에 47병상(지상 3, 지하 1) 규모로 완공돼 그해 8월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투작액은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
aa 2018-07-17 12:51:54
원희룡은 그냥 쓰레기에 개객이가 맞음. 50대 이상의 몰표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던데, 50대 이상은 원희룡 학력고사 수석이 본인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 ㅋㅋㅋ 게다가 학력고사 수석해봐야 기억력 좋다 정도만 증명된거지 실제 우리 삶에 유용한 정책을 만드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지. 이 방면에선 그냥 정신지체와 다를 바 없음
118.***.***.187

고고고 2018-07-17 17:47:36
고현수 참 명확하고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 진작 도의원이 됐어야 했지요. 할말만 딱 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좋았습니다.

김경미 이분도 목소리 참 좋고 말 잘하네요.
158.***.***.151

태풍 2018-07-17 15:52:41
먼소리여!
중앙정부의 회신내용도 숨기고 발악을 하는구만. 답이 없다,,중국자본에 달라붙어 멀 빨아멱을려고하는지,,갈수록 가관이네,,
112.***.***.241

원짜증 2018-07-17 14:48:02
원짜만 들어도 짜잉이다 ~~~~~~
영리병원 정대 안된다
223.***.***.135

원지사짜증나 2018-07-17 21:55:35
영리병원 절대 반대!!!!!
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