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반대..."난민유입 원인 아냐"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반대..."난민유입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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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정정책회의서 무사증 폐지 여론에 대한 반대입장 피력

예멘 난민 문제로 촉발된 일각의 '제주도 무사증 폐지' 여론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7월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키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육지부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제주 난민신청은 최근 4년간 전국대비 비중이 평균 5.7%로,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난민 문제에 대한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도의 이번 입장은 예멘난민 신청자로 인한 무사증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대두되고, 국회에서도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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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친도령 2018-07-23 07:59:11
도민만 보고 간다더니...대다수 도민이 무사증에 반대하는데 제주도는 폐지할 생각이 없다네 ㅋㅋ
도민만 보기는 개뿔. 당선 됐으니 도민 따윈 필요없는거지?
211.***.***.224

제주도민 2018-07-23 00:04:34
그럼 제주도에 그 많은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118.***.***.100

제주도민 2018-07-21 23:20:10
무사증 폐지공약 하는 도지사 담에 찍어주켜.
중국인에 예멘난민놈들까지
121.***.***.115

무슨... 2018-07-21 07:14:23
전국 대비 5.7프로면 원인이 맞는 듯.
무슨 근거로 아닌지....
그리고 올해는 몇 프로???

그리고 어느부서의 입장인지...공식적인 입장인지 성세히 보도 바랍니다.
도의원님들도 관심울...
59.***.***.179

가즈아 2018-07-21 00:49:51
무사증 제도는 이제 폐지 하는게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중국불법노동체류자 감당도 못하면서, 아니..일부러 놔두는건지.

관광 어쩌구 하지말고...
관광으로 인해 도민체험이익은 커녕 온갖 환경및 교통에
고통 받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주객전도된 상태.

난민에 대한 온정은 찬성 하지만 무사증은 폐지가 정답.
더 이상 제주도민을 국가주의개념으로 빈곤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개념을 버리시길...
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