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21세기부터 시작된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초연결과 초융합을 통해 경제, 사회, 기업 등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한다’고 했으며, 그 디지털 혁명의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정보유출이나 탈취, 위변조라는 심각한  결함 극복과 함께 시간과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수 있기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세계 각국이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면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 예로, 에스토니아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e-estonia'를 추진해온 결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차사업혁명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역시 ’블록체인이 글로벌 혁신을 이끌고 세계 경제를 재구성할 신세대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6. 21일 ▲ 새로운 기술에 친숙한 디지털 사용자 ▲ 빠르고 안정적인 인프라 ▲ 다양한 서비스 개발 열기’ 등의 블록체인 친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 지능에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기술’로 정의하고 ‘블록 체인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분류’를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난 6.13 지방 선거를 계기로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기초 지자체에서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S코인 발행,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블록체인 정보화 전략(ISP)’을 확정하고, 장원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블록체인 지역화폐도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노원(NW)코인을 활용 중에 있으며, 김포시에서도 금년 9월까지 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제주 경제는 ▲ 2016년 GRDP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은 3.2%에 그치는데다 부가가치 또한 낮고, ▲ 한국은행제주본부에 의하면,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효과마저도 낮아지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7.3시간으로, 전국 평균 173.2시간에 비해 4.1시간이나 더 길지만, 근로자 임금은 264만 9,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고용노동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내 업체의 92.5%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즉 도내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아들딸들이 다닐만한 직장이 별로 없다는 것과 같다. 이제 제주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것도 4차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으로 제주 산업구조를 일대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원희룡 도지사 역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주코인 발행, 2천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 모태펀드 조성, 제주특별법과 연계한 규제 샌드박스 존(Zone) 지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공약하고 8월말까지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인 경우 ▲ 블록체인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에만 적용되는 제주특별법 제7차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시에 제주특별법에 의해 타지역보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점 ▲ 정부가 제주도를 정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이 ‘제주 블록체인 허브’를 조성하는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사)탐라금융포럼에서는 ‘분권과 주민자치라는 시대 정신에 의해 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의성있는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정책건의를 하고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 지난 4월25일 ’제주지역 최초 블록체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 데에 이어 ▲ 7월20일에는 ’4차산업혁명 - 블록체인 제주허브 조성방안, 도지사 공약 실천방안‘ 세미나를 갖고 그 결과를 도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제주도 ICT융합 담당관(노희섭)도 지정토론을 통해 오늘 제안 및 논의된 내용들은 공약실천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본 -강성후(증명사진).jpg
▲ 강성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도정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도 ‘4차산업혁명은 제주를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듯이, 이제 도정과 관련기관단체, 도민들은 앞에서 상술한 제주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제주의 장점과 연계하여 제주경제 구조를 선진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