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인사가 '평화문제' 담당 도민대책위,T/F구성 의혹관련 도당국에 공개질의

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이하 도민대책위)'가 1일 제주도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T/F의 역할이 해군기지를 '조건부 찬성'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T/F의 역할과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결정될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군기지 수용여부의 3가지 기준 중 평화의 섬과 양립여부를 검토할 분과에 국방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해군의 의뢰를 받아 제주전략기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기관이란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민대책위는 1일 발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의사를 밝힌 제주상공회의소 정책연구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가 T/F총괄기획분과의 총괄 역할을 맡은 것이 T/F운영의 공정성과 관련해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방연구원에서 파견된 연구원이 '평화의 섬 양립성'에 관한 분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해낼지 또한 의문"이라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T/F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상당할 정도의 불신을 보였다.

또 전 제주도정 정책자문단 부단장이 상공회의소의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정황을 볼 때 제주도정 차원의 T/F운영이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대책위가 밝힌 T/F총괄인사는 제주발전연구원장이다. 

특히 제주도가 구성한 T/F중 해군기지와 양립되는 '평화의 섬'분야에 대한 연구를 국방연구원 출신인 K모 박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미 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방연구원은 해군이 지난해 의뢰한 제주전략기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뢰를 맡았으며,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내린 기관이다. 이 타당성 조사에 K박사가 참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자신이 속한 기관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특히 T/F논의의 핵심이 과연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상황에서 양립여부를 결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K박사는 제주출신으로 국방연구원 소속이나 현재는 안식년 휴가를 받아 제주에 내려온 상태이며, 제주평화연구원으로 신분이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제주평화연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평화연구원과 국방연구원이 기관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어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인사를 추천한 제주발전연구원과 이를 수용한 제주도 당국 역시 K박사가 국방연구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F에 참여시키으로써 그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T/F 구성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인선은 어떤 점을 근거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T/F가 11월까지 불과 석달여 기간동안에 관련 분석과 도민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제주도 해군기지 추진의 긍·부정 여론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하와이, 오키나와, 진해, 동해시 등 국내외 유사지역 사례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고찰이나, 정부관련 정책동향의 충분한 파악, 국내외 평화·안보논의의 파악 및 관련 정보의 취득, 도내 여론의 시계열 청취를 통한 여론구조의 파악 등이 매우 면밀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11월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하겠다는 것은, 자칫 T/F가  ‘조건부 찬성’을 위한 형식과정이라는 의문을 현실화시키며, 그 결과가 도민사회의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해군기지 T/F가 구성되고 첫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 필요에 따라 회의 공개여부는 결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생존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가 비공개로만 일관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T/F 회의의 공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 발 더 나아가 5.31 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지사의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재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태환 후보는 대책위의 공개질의에 대해 "공군기지 추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행정협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공군기지 계획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명문화 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잠복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이미 지난 16대 국회와 지금의 17대 국회 국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고, 그 과정에서 공군본부가 이의 계획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해군기지가 추진된다면 다음은 공군기지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세간의 상식처럼 회자되고 다"면서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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