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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봉 강정마을회장(가운데)이 28일 국제관함식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8일 주민 449명 투표 참여...관함식 반대 주민들 “주민투표법 위반, 무효 소송 제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동의 여부를 놓고 열린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전체 449명이 참여해 찬성 385표, 반대 62표가 나왔다. 이로써 국방부 주관 국제관함식은 제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정마을회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동체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관함식 동의 여부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이어진 개표 결과, 449명 가운데 동의(찬성) 385표, 부동의(반대) 62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애초 투표장을 찾은 인원은 450명이었으나, 한 명이 마을에 거주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

강정마을 유권자 수는 약 800여명이다. 강정마을 향약에서 주민 자격은 ‘강정 자연마을 내에 전입해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민이 만 20세 이상이 될 때 총회의 성원이 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동이익분배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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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용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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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 풍경.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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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열고있다. 투표 참여자는 총 449명이다 ⓒ제주의소리

이번 주민투표를 주관한 강정마을회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는 조건에 맞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7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이광준 강정마을회 수석 감사가 맡았다. 관리위원은 자생단체장 위주로 꾸려진 마을회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했다. 현재 강정마을 향약에는 주민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26일 임시총회에서 ‘임시’ 규정을 만들었다. 

국제관함식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상에서 전투태세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다. 우리 해군 군사력을 대외에 알리고 우방국과의 해양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맞아 첫 국제관함식을 열었다. 2008년 두 번째 관함식도 부산에서 열었다. 통상 관함식에는 전 세계 각국 해군 대표단 등 30여개국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세 번째 국제관함식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연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마을 안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국제관함식 유치의 건을 상정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총회에는 86명이 참석해 이중 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뒤로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 제주기지전대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육성철 시민사회 비서관실 행정관, 조경자 국방개혁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장호 국방개혁 비서관실 행정관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강정마을을 찾아 설득 작업에 공을 기울였다. 결국 강정마을회는 7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투표로 국제관함식을 마을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7월 25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국제관함식 개최 여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개표가 끝난 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주민들이 요구해온 주민 명예회복, 진상규명, 주민공동체 사업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요구를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 주민들이 (찬성으로) 움직인 이유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관함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투표 절차가 위법하다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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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오른쪽 노란색 옷) 등이 투표장인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설명회 실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정한지 이틀 만에 실시됐다”면서 “애초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는 30일 강정마을회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관함제에 찬성한 주민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강정마을은 큰 갈등의 파도를 넘고 이제 조금씩 해군기지 찬성, 반대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갈등을 봉합해가는 과정이다. 잠잠하던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건 정부와 해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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