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발만 담가도 욕? 제주 물꾸럭‧구젱기 분쟁의 실체
바다에 발만 담가도 욕? 제주 물꾸럭‧구젱기 분쟁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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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끌고 갈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20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22) 마을어장 어업면허 취득은 독점적 권한...해산물 채취시 어촌계 동의가 우선

제주를 찾은 지인들 중에 해산물 채취를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경우 해안가에서 직접 보말(고둥) 등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호기심에 마을어장에 들어갔다가 어촌계원의 욕설과 호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 구젱기(소라)와 물꾸럭(문어)을 잡다가 범법자 신세까지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리多> 주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마을어장 분쟁과 수산물 채취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해안의 소유권이 어촌계에 있는지,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주에서 마을어업권이 부여된 해역은 제주시 78곳 7738ha, 서귀포시 50곳 6585ha를 포함해 총 128곳 1만4323ha입니다.

현행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항‧포구나 해수욕장 등을 제외한 해안 대부분을 어촌계와 수협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촌계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마을어장 안내판이 내걸린 해안의 출입은 불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장 관리와 수산 자원 조성의 목적이 있지만 어촌계 자체적으로 통행권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 채취 행위와 방식입니다. 수산 자원 채취 금지기간에 포획을 하거나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죠,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입니다.

투망은 추가 달린 그물,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는 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은 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가리는 밑이 없는 통발입니다.

이들 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소통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어도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법령에서 허가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한 기간에 채취하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채기입니다.

이를 어기고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 포획에 나설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금채기가 아닌 기간에 도구가 아닌 맨 손으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면 어떨까요.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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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을어업권에 독적점 행위가 포함돼 있고 수산자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포획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시도 수산물 채취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어촌계에 먼저 동의를 얻으라고 안내합니다.   

추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는 마을어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방어장은 마을어장 중 일부를 민간인에 개방해 맨손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 곳입니다.

도내 개방어장은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1곳 등 모두 45곳입니다. 개방기간은 어촌계 마다 다르고 품목은 보말과 배말, 군소, 거북손입니다. 포획 수량은 1kg로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개방어장을 운영한 어촌계에 마을어업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각종 보조사업과 수산종요 방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분쟁의 시작은 수산 자원 고갈입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소라와 전복, 문어 등의 개체수가 줄면서 어업인들도 불법 채취에 적극 대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의 주인은 제주도민 모두입니다. 동시에 수산 자원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어촌계든 도민·관광객이든 채취가 과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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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11-22 06:19:12
바당도 주인 있나요 이거 어느나라 어느섬인가 뭐 양식장 한답시고 못들어게게 완전다 개방하세요 문어 소라등 잡는가는 지켜상 보민디구요 보초세웁써 호각 입에물곡 쌍안경끼곡허영기네
39.***.***.161

올래마을 2018-10-02 08:54:23
갈고리를 사용하면 괜찮은 거예요
112.***.***.141

갈고리 2018-10-02 08:46:01
어느 마을에서는 저녁에 문어를 몇마리잡고 뭇으로 왔는데 해녀할망이 숨어있다가 슬적나와서
마을어장에서 잡은것은 증거물로 압수한다면서 뺏어버리는 해녀가 있는가하면 .아는사람이 잡고올라오면
숨겼다가 가져가라하고 도대체 이게어느나라법인지 도무지알수가없어 ,작년말에는 제주시 근처해안에서는
해녀할망이 10명정도 새벽에 나와서 몇마리되지도않는 문어를 모두증거물로 해야한다며 뺏어버리고 해양결찰이와서 갈고리를 사용했다고 하니 합법적이라 불법이아니라해도 막무가네 뺏어버리는 것은 해녀들의 더못됐네요
112.***.***.141

바로잡자 2018-10-01 21:21:39
우근민 전지사시절부터 해녀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폐로 굳어져서, 바다가 지들 개인 소유로 착각하고 있다.
사회 적폐청산 차원에서 근본부터 혁신해야한다.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도민혈세가 해녀진료비로 지원된다.
내 땅에서 세금내며 농사짓는 농민들과 너무 차이나는 행정이다.
211.***.***.144

이제 가야것다... 2018-10-01 14:49:32
제주도로 이주해서 살고있지만 괜히 왔나 생각이 들때가 있다.
아이들과 집앞 바닷가 에서 반찬꺼리 라도 주울라 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누구냐고 따지고 든다.. 바로 요기 앞에 산다고 해도 모르는 시람 이라고 썩 나가란다..
아이들과 있기에 불합리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물러날수밖에 없다.
여름 해수욕 철이면 해수욕장 구석진 돌밭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모래 밭부분은 업자들 영업하는 곳이라 막대기도 꽂지 말란다. 관광이면냐 돈내고 사용하겠지만 거의 매주 가는 우리로써는 그럴수도 없어서 또다니 구석진 곳으로 간다..
과일장사 하는것도 아닌데 왠 도민은 썩은과일만 먹을수 밖에 없는거냐...
14.***.***.220


해루가족 2018-08-29 15:32:34
바닷가 가기가 두렵습니다.
애들에게 현장 자연체험 해 주고싶은건데 우리 아들딸 보는 앞에서 욕설에 고함지르는 바닷가 현지인들이 많네요
바다가 모두 자기것인지 작은 보트를 타면 최대한 가까이 옆으로 지나 갑니다. 작은 고무보트 전복하면 사망 할수있는데 말이죠..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112.***.***.86

어족자원 2018-08-23 12:42:30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해녀들도 잡지말아야지 
무슨특권인가? 
해녀들이 종패값내는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해녀들은 독점적으로 잡아들여 돈벌면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도민들을 위한 아니 어족자원 보전을위한 기금이라도 조성한적이 있는지 정말궁금하다..
223.***.***.169

욕쟁이 2018-08-23 07:42:58
수산자원 고갈이 문제라면 해녀들도 채취금지 해야지
지들이 한게 뭐가있다고..
물론 관광객이나 비어업 종사자들 욕해서 바다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 공(?) ㅊㅊ
223.***.***.182

ㅇㅇ 2018-08-23 07:16:51
우스갯 소리로 제주도에서는 대통령 위에 해녀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존나 공감이 갑니다.
124.***.***.223

ㅇㅇ 2018-08-23 07:09:50
까놓고 해녀 시스템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음.
죄다 씨뿌려놓고 거두는건데
왜 굳이 힘들게 잠수해서 따오고 ?
그게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다고 무슨 자랑인냥 그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
그걸 사먹는 소비자들은 괜히 그들 때문에 싸게 먹을걸 비싸게 먹는게 아닐까?
해녀들은 해녀들대로 고생? 하고 소비자들은 해녀들의 노고로 인해서 비싼값에 해산물을 먹고..
왜 그런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겨야함?
124.***.***.223

하르방 2018-08-23 03:34:05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그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223.***.***.158


슬픈현실 2018-08-22 13:04:23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년전 80이 넘는 아버지가 집안에만 계서서 무료함을 달래드리기 위해 썰물에 우리마을 바다에 낚시하러 갔는데 해녀 왈 '여기는 양식장이라서 동네사람이라도 여기서 낚시하면 관광객들도 따라서 하게되니까 당장 나오라며 큰 소리를 치는것을 보고 정말 세상이 각박하구나 동네 어르신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얻는게 과연 무얼까하면서 동네 아줌마지만 정말 정 떨어졌고 그후로 바다에 가지 않았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14.***.***.19

ㅈㄹ 2018-08-22 11:21:11
문어가 어촌계에서 종자 뿌려서 키우는 것도 아닐텐데. 생계에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채취량을 제한하는 건 몰라도 좀 너무한듯. 솔직히 목적이 수산자원의 보호라기 보다는, 내가 잡을꺼 남이 잡는게 싫은거 아님?
218.***.***.23

도민 2018-08-22 10:31:32
사유지가 아닌이상 국민 모두가 권리를 누릴수가 있지 애들 데니고 보말 잡는거 보여주는데 해녀 한분이 와서 욕지껄이를 하는거는 교육상 보기에도 좋지않고 행정에서는 해녀들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122.***.***.102

ㄹㄹ 2018-08-22 09:05:10
어촌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즉 제주해녀들의 재퓌로 수익을 올리는건 형법상 맞다고 치면 젲도민이 우리 바당에 나가 재취(금채기기가 아니고 ㅅ쿠버,작살를 제외) 한다면 그건 가로막는 어촌계는 도대체 뭔가요?
제주바당이 고갈됨다시고 자기네는 재취해 수익을 올리고 정작 제주도민은 자기 앞바당에 나아가 고동 조차 못잡겠한다는게 지금 제주실정입니다.
112.***.***.115

레비 2018-08-22 08:58:35
바다 문제 나오니깐~수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들 지원하는 세금 거론하면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이사람들 지원하냐고 하시는데~그런식이면 세금으로 지원되는 실업급여 각종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다 없애라고 해야죠~이런 지원에서 해당 안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으니깐요~그러니 세금 몇푼 내지도 않으면서 괜히 들먹거리지 마시고~그리고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도 생각해서 적당히들 하세요~
61.***.***.142

도민 2018-08-21 19:20:55
제주도는 똑바로 행정을 해야지..도민도 보말을 못잡는데.. 쓸데없는 고사리축제는 만들어서 사유지에 고사리는 공동소유로 만든거야.. 고사리 철만돼면 밭담 다 무너뜨리고.. 고사리 꺽지말라고 하면 주인있나요? 이지럴을 한다. 밭 주인이 개방도 안했는데. 고사리채취 단속은 왜 안해..심심해서 보말 잡으러 갔다가 해녀에게 욕처먹어서 보말다 버리고 해녀에게 산에 가서 고사리 꺽다 걸리면 두고봅시다 하고 나왔다. 제주도는 해녀는 우대하고 테우리는 홀대하냐..
39.***.***.68

전 수산직 공무원 2 2018-08-21 17:39:54
좀더 쉽게 설명
1.아마추어 답게 소량만 잡으세요
2.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체장,금지기간
반드시 준수
3. 법에정한 장비이외의 장비를 사용
하면 안됨
....
오늘부터 편하게 다니세요^^
223.***.***.110

전직 수산공무원 2018-08-21 17:29:44
제주의소리 ‘편집자주’ 정리 잘하셨습니다
이해쉽게...
....
마을어장의 배타적 독점적 이용(어업권)
은 두루 포괄적 권리가 아니고
제한적 권리임
....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포획 채취 체장,금지기간
그외 정한 장비 이외의 것만 사용치 않으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음
....
보말, 비릇잡이 다니세요
다만, 정서상 채취량의 정도의 문제
민사 등 법으로 가면(판례기준)
대부분 어촌계가 패함^^
....
싸우지는 마세요
223.***.***.110

토박이 2018-08-21 17:20:00
바당도 주인있나요 참말로 수산업관리법 당장 폐지하세요 어촌계와 해녀님들께 도혈세 얼마 지원했나요 당장 밝히세요 책정예산 다삭감 하세요
39.***.***.161

젊은도민 2018-08-21 16:23:10
뭐 좋은 뜻인건 알겠다. 제주도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부분 구역을 만들어서 해녀들과 어촌계에서 관리하는건 나도 찬성한다..

뭐 모든 도민, 관광객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스노쿨링 하는척 스쿠버 다이빙 하는척

도내 어민들의 생활터젼을 더럽히는것도 본적도 있고 해서, 조심하는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바이다. 근데 왜 바다근처 식당이나 관광지에서 깡패들이 세금

걷듯이 돈을 받는거냐? 돈 안내면 영업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건 이제 좀 그만하자~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제주도민들이 해녀들수입주는걸 왜 보전해줘야하냐;;;
112.***.***.145

가두리 양식. . 2018-08-21 14:55:40

방학.휴일에 힐링도 할겸 도민들이 보말 잡고 애들도 자연에서 체험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신다는 건... .
일정부분만 가두리 양식을 하시던지 하는 해결책이 필요한듯
118.***.***.136

온갖 혜택 2018-08-21 12:33:12
종패도 세금으로...
농사지을때도 세금지원.
그래도 공유할순 없지
59.***.***.179

국민청원하자 2018-08-21 12:01:09
도청에서 안내문을 정확히 수정하세요! “어장에 들어가 소라, 전복, 오분자기, 톳을 어촌계의 허락없이....” 로 명확하게 하세요! 무슨 법에 ...등을 넣는게 어디있습니까? 양식한 치패를 뿌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라, 전복은 당연히 넣고, 고동이나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이동하는 문어, 오징어, 멸치 등은 어촌계 허락이 뭐고 마음것 잡게 놔두세요. 기존 안내문 자체가 출입을 못하는거 처럼 해놨네요. 그리고 무소불휘의 독점적 권리를 소수 어촌계에 주는 것은 기존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마을어장 면적을 현재의 50%이하로 줄여서 일반 국민들이 자기나라 바다를 자유롭게 출입해서 고동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짜고짜 “개새끼 도둑들!” 하니까 이게 어느나라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11.***.***.106

천재부스러기 2018-08-21 11:53:56
제주 고유풍습인 바릇잡이가 해녀들에 의해 사라진지오래되었는데 수산관계 공무원은 해녀들만이 바다인냥 감싸돌지말고 고유풍습인 바릇잡이를 되살려놓으시라
27.***.***.232

제주도민 2018-08-21 11:49:50
납득이 안됩니다.
왜 제주도민이 제주도 바당에 들어가서 보말도 채취를 못하는지 분통이 터질때가 있습니다.
바다는 어촌계 소유인가요?
어촌계입장도 이해하니, 적어도 점용을 70%선 이상 허가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장이 30%라도 있어야죠.
개방어장이 형성안되면, 기존의 어촌계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211.***.***.232


그냥 2018-08-21 11:16:00
해녀가 나라를 구했나요?
저주도는 왜 이렇게 해녀들에게 특혜가 많죠?
제주도 바당은 우리 바당 아닌가요?
보말 잡아서 팔아먹겠단것도 아닌데
해녀들의 끗발이 너무쎄서 겁나요
223.***.***.239

바다독점반대 2018-08-21 09:43:40
바다는 어촌계 소유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휴게공간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해녀들 마을어장의 40~50%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라 전복이 없는 공간인데도 자기들 바다라며 국민들이 즐길 공간을
빼앗아버리고 있습니다. 이젠 돌려달라고 외칠때입니다
2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