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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은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초청해 '신개발주의와 제주도'를 주제로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서의 ‘자유’ 재해석과 ‘국제자유도시’의 근본적 재검토, 제주특별법의 전면개정,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한관리계획’ 수립, 제주전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제11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의 정책연구를 위한 제2차 특별강연이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초청해 열렸다. 

‘신개발주의’란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개발주의로, 겉으로는 환경을 배려하고 제도적 절차를 존중하는 듯하면서도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개발성장 중심의 경제논리를 관철시키는 이념을 말한다. 조 원장이 지난 2003년 계간지 『환경과 생명』 가을호에 쓴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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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은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초청해 '신개발주의와 제주도'를 주제로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조 원장은 ‘신개발주의와 제주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개발역사를 조명하고 신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와 가치 재정립을 강조했다. 

제주의 개발역사는 지난 1960년대, 최초의 제주도 개발계획인 자유지역설정 구상을 시작으로 제1횡단도로(5.16도로) 건설, 본격적인 감귤재배가 이뤄졌다. 이후 1970년대에는 최초의 10년 단위 도 계획인 제주도종합계획 수립,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중문관광단지 개발 등이 진행됐다. 

1980년대에는 국제자유항 설치 검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재검토와 특별법 제정 건의가 이뤄졌다. 이어 1990년대에 와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결정(1994~2001년), 1995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역총생산액이 하락되는 소위 ‘제주의 잃어버린 10년’ 시기를 맞기도 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 수입개방, 여행자유화 등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감귤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됐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변경·공포됐다. 21세기 제주의 자율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치됐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된 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과 타운하우스 건설 붐 등 본격적인 난개발 몸살이 일기 시작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문제도 이같은 흐름에서 발생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제주개발의 흐름 속에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이 ‘제주형 신개발주의’의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한 이른바 ‘홍가포르 식’ 지역개발과 성장 목표가 본격적인 제주의 신개발주의 기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개발자치 10년의 결과로 △인구·재정 급증 △관광산업 역시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홍가포르 대신 오버투어리즘의 섬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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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은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초청해 '신개발주의와 제주도'를 주제로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그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신개발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국제자유도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자유도시의 ‘자유’가 ‘자본의 자유’가 아니라 ‘자연의 자유’가 되어야 하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국제자유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의 섬’으로 목표상을 재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제주도특별법의 전면 재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지속가능발전계획’으롤 전환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 수립 △제주도 전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 △근린계획을 합법적 계획단위로 제도화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밀도관리제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변화와혁신은 지난달 7월23일 발족한 제11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으로, 연구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 있고, 지난 27일에는 김태석 의장에게 의회운영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는 등 의회 내 비합리적인 관행 타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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