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70년만에 이뤄지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면밀히 살피며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생존 피해자들의 요청에 재심 개시로 응답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방법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적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에 결정된 재심은 사상 최초로 기존에 실시된 재판기록 없이 진행되기에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제주 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이들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사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적 차원의 과제 실현도 절실하다"며 "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작년 12월 발의된 이후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군사재판으로 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