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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녹지국제병원 허가여부 뜨거운감자…“책임이든, 대안이든 함께 모색해야”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한 첫 도정질문 이틀째인 5일에는 국내 영리병원 1호로 기록될 지도 모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원희룡 도지사는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중앙정부, JDC, 사업자 측과 모색해보겠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안이라고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반대’를 천명했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안이라고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의회는 5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도정질문에 나선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먼저 개설허가 여부의 ‘키’가 될 수 있는 도민공론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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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고 의원은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에서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운을 뗀 뒤 “전임 정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그런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팩트다. 전임 정부에서도 한 차례 불허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우회투자 가능성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조사의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문재인정부의 신고리원전 관련 공론조사를 모델로 해서 녹지병원 허가 여부에 따른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찬-반 비율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민참여단은 여론조사결과의 축소판이 될 게 뻔하다. 찬-반, 유보, 1/N 구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저는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까지만 공정하게 하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았다. 행정법규상 저의 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리서치업계 종사자 다수가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 조사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원 지사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현정부의 ‘부정적인’ 방향에 따라 영리병원을 포기했다”며 “도민여론 부정적으로 나오고 도지사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사업자 측은 100%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JDC, 정부, 해당기업과 합법적인 틀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의를 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정부 출범 이후 비공식적으로 다각도의 루트로 제안이 오간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도출하지는 못했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정부의 녹지병원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고 의원이 “그렇다면 집권여당의 힘을 빌리라. 불허할 경우 정부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은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고 하자, 원 지사는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헬스케어타운)의 하나로 추진됐고, 박근혜정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지난해 9월11일자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제주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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