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읍·면·동 기초자치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또 기초의회는 보통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포럼은 “읍면동장 직선제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4.19 혁명 이후 1960년 읍·면장 직선제가 시행됐다. 당시 면장 투표율은 81.6%로 광역단체장 투표율 38.8%보다 높았다. 읍면동 자치는 기초자치제 본령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부로부터 약 40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하지만, 도민들은 제주도 중심으로 일원화된 행정체제에서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읍면동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 풀뿌리 자치 등은 본인이 선출한 대표와 지근거리에서 마주하며 마을 운영을 논의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포럼은 “기초의회는 소수의 힘 있는 엘리트가 모이는 곳이어서는 안된다. 보통 사람이 모여 보통 사람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추첨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누구나 위원이 돼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의회로 바꾸면 된다. 선거제 시의회는 새로 신설해야 돼 비용이 발생한다. 추첨제는 비용이 덜 소요된다. 추첨제 모델을 통한 기초자치 의회 구성은 제주의 오랜 전통인 ‘수눌음’ 정신과 기초자치 강화라는 시대 요구에 맞닻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제주도의회에서 기초자치 실시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고 있다. 새로운 논의는 결론을 도출할 방법론으로 합의해 시작돼야 한다.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 안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급변하는 제주 사회에서 도민 미래를 담지할 수 있는 진중한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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