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관함식 취소 요구 "서건도 앞바다 13m 준설? 환경재앙"
내달 제주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관함식 취소를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27일 낮 12시 해군제주기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는 관함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반대주민회장은 "우리의 힘은 약하다. 하지만, 후손들을 위해 무자비한 국가 권력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 관함식은 정부의 협잡"이라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싸움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공권력과 사법력까지 동원했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깨지고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양산됐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이 아니라 직접 강정마을에 사과하고, 명예와 공동체 회복을 약속했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이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기념일’이나 ‘4.3추념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항식’ 등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청와대는 굳이 국제관함식을 통해 아픔을 치유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갈등이 아물어갈 시점에 새로운 갈등과 상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이는 분명한 분열책동이자 협잡질이다. 관함식 유치를 종용한 청와대의 행보를 규탄한다. 욱일승천기를 게양한 일본자위대 함정과 미국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관함식은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는 시작점이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제주기지)’을 해군기지로 전용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하는 마침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사과한다 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가 군사기지화되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속마을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관함식은 17세기 영국이 무력과시용 행사로 기획한 것이 최초다. 낭비성 행사이며, 군사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골 깊은 강정마을 갈등에 더 깊고 아픈 상처만 남긴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관함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로 변경에 따른 준설계획 전면 백지화도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해군기지 크루즈 항로를 30도로 변경하기 위해 서건도 앞 바다 암초 부분을 수심 13m로 준설한다는 계획이 최근 드러났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인 범섬을 가로지르는 항로다. 생물권 보전지역을 제주도가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물권보전지역 뿐만 아니라 서귀포해양공원 한 복판이며, 천연기념물 424호 범섬·442호 연산호 보호구역이기에 제주의 보물”이라며 “해당 항로를 미국 핵 항공모함이 사용할 경우 수심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15m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주민회는 “항로 준설계획이 크루즈선 입출항만을 위해 계획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군 측이 미국 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한 만큼 15m 이상 수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항로 준설공사는 제주의 보석인 서귀포 앞바다를 파괴하는 공사다.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환경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30도 항로 준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해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제주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함식은 1998년 건군 5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린 이후로 10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행사다.
이번 관함식에는 14개국 21척의 외국 군함과 45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할 계획이다. 관함식 기간 동안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11일)을 비롯해 함정기술 세미나 및 해양무기 학술대회(10∼11일), 특별방산기획전(14일), 해상사열(12일) 등이 열릴 예정이다.
강정마을을 또 다시 갈등에 빠뜨리고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는 국제관함식을 취소하고, 서귀포 앞바다 파괴하는 30도 항로 준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1. 강정마을의 이름은 제주도 갈등사안의 대명사이다. 이미 11년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안고 살아왔다. 그런 강정마을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를 빌미로 관함식 유치 반대결정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 결과적으로 강정마을은 또 다시 갈등과 분열에 빠졌다.국가가 행정력은 물론, 공권력과 사법력까지 총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깨지고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양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강정마을에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을 약속해야 했다. 그럴 기회는 많았다. 대통령이 지정한 ‘세계평화 섬 기념일’이거나 상생과 화합을 천명한 ‘4.3 추념일’, 하다못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항식’을 통해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의 아픔에 공감하고 명예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굳이 국제관함식을 통해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이니 만큼, 이 기회를 살려서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어떠냐며 관함식 유치 재결정을 종용했다. 결국, 주민들의 갈등이 조금씩 아물어가던 시점에 이러한 논쟁은 새로운 갈등과 상처가 되고 말았다. 이는 너무도 분명한 분열책동이자 협잡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함식 유치를 종용한 청와대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제주해군기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하여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의심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자위대 함정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국제관함식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려는 그 시작점이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전용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하려는 마침표임을 우리는 강력히 의심한다.건설과정의 비민주성과 야만적 폭력성을 대통령이 사과 한다고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화 되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속마을이 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관함식은 17세기 영국 조지2세가 무력과시용 행사로 기획한 것이 최초로써 전근대적 발상이자 낭비성 행사이고, 군사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로서는 유서 깊은 행사도 아니며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서 더더욱 맞지 않는 무력과시 행사이다. 골 깊은 강정마을의 갈등에 더 깊고 아픈 상처만 남기고,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개연성이 높으며,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2018 제주 국제관함식을 문재인 정부는 즉각 취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2. 최근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로를 30도 항로로 변경하기 위해 서건도 앞 바다 암초부분을 수심 13m로 준설 할 계획이 드러났다. 이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써 저수심 암초지대를 준설한다는 것은 이 생물권 보전지역을 제주도가 나서서 훼손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더더구나 기차바위 연산호 정원과 불과 몇백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해역은 생물권보전지역만이 아닌 서귀포해양공원 한 복판이며 천연기념물 424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이기에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보물 중 보물이다.해군 역시 이 항로를 대형함정 입출항 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문제는 이 항로를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수심을 최소 15미터 이상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심 15미터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다. 국제관함식에 때를 맞추어 제주해군지지에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제주도는 크루즈 입출항을 위한 30도 항로의 준설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항로 준설계획이 순수하게 크루즈 입출항만을 위해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주해군기지가 애초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된 만큼 해군은 반드시 15미터 이상의 수심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결론적으로 핵 항공모함은 물론 크루즈 입출항을 위한 30도 항로 준설공사는 제주도의 보석인 서귀포 앞바다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공사다. 4대강 삽질보다도 더 엄청난 환경재앙을 몰고 올 30도 항로 준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2018. 09. 27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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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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