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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지사 5건-문대림 전 후보 2건 수사중...뇌물수수는 대가성이 쟁점 ‘10월 송치’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날선 공방을 벌인 원희룡 현 지사와 문대림 전 후보가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11시30분까지 3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의 성격과 원 지사가 현장을 방문한 배경, 발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원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원 지사는 오늘(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재차 조사를 받는다. 지방청은 서귀포서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문대림 후보측이 폭로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위촉에만 2건의 사건이 연결돼 있다.

당시 문대림 후보측은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에서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실제 특별회원권을 받았는지, 실제 회원권을 사용했는지,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득을 얻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다. 

특별회원권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원 지사가 이를 반박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선거 전인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원 지사는 문 후보와 함께 우근민 전 지사까지 언급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만 3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6월부터 3개월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후보는 타미우스골프장 명예회원권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2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5월18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타미우스골프장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6월4일에는 문 후보와 타미우스측과의 직무연관성을 주장하며 수뢰죄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6월12일 골프장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골프장 홍보 차원이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지방청은 7월25일 문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현재 법리 검토가 한창이다.

문 후보는 5월25일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원 지사측이 고발로 대응하면서 문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더해졌다.

비오토피아의 허위사실공표는 원 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도 연결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조사후 법리 검토를 벌여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리 검토후 10월까지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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