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로 추진돼 제주도민이 함께 하지 않는 4차산업혁명은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도민 중심의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실천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제주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혁신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에 빠졌다. 통상적으로 4차 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핵심으로 꼽힌다.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 국가가 4차 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상 코딩 교육을 실시중이다.

또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미래교육과정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학습지도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블록체인(Block Chain) 특구 지정 등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권 교수는 제주사람, 즉 제주도민이 없는 혁신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미래 비전을 위해 거대 자본을 투입할지, 외부 자원을 제주에 들어오게 할지, 제주와 제주 사람이 중심이 될지, 양자의 조화와 성과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할 시기다. 제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제주 사람과 미래의 제주 사람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제주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혁신 성장은 공염불이다. 또 다른 불행을 의미한다. 미래 제주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혁신 성장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하지만, 외국 자본이 성장 성과를 독차지 한다면 국가적 수탈과 같다”며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의사 결정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분석해야 한다.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소외되는 사람 없는 제주형 혁신 정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IT서비스나 비제조업형 혁신 성장 모델의 제주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에 고급 인력이 있는가, 계속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가 질문이 뒤따른다”며 “혁신적 성장이 제주도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막연한 비전은 막연한 실패를 가져온다. 제주와 도민을 먼저 분석하고, 작은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도민 중심의 제주형 혁신 성장을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를 찾는 즐거움은 자연환경과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지만, 최근에는 그 즐거움이 줄고 있다. 난개발이 문제라면 ‘규제’가 혁신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를 우선시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낡은 생각의 틀을 깨자는 의미다. 실패를 거듭해온 자본 중심의 투자 유치와 이익 보장을 우선시하다 제주도민이 없는 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연구를 해야 한다. 4차 혁명이 아니라 ‘제주’, ‘도민’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원과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제주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는 4차 혁명의 핵심으로 △디지털경제로 전면적 전환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또 ▲고봉현 제주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장 ‘4차산업혁명과 지역산업의 신성장 전략’ ▲김관호 휴니멀블록체인 대표 ‘제주, 4차산업혁명의 메카가 돼야 한다’ ▲윤형준 제주 스타트업협회 회장 ‘규제혁신과 제주형 스타트업 육성방안’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지원단 상무 ‘Data Ecosystem과 기회’ ▲장희동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교통·안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형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좌장을 맡아 △권헌영 고려대 교수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박남제 제주대 교수 △송왕철 제주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