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국내 1호 영리병원 운명 ‘초읽기’...배심원단 최종 결론은?
제주발 국내 1호 영리병원 운명 ‘초읽기’...배심원단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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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제주인재개발원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이 열렸다.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마지막 일정...녹지병원 개설 "건강보험 위협" VS "전혀 관계 없어"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배심원단(도민참여당)이 3일 마지막 토론회일정을 마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배심원단의 관심은 과연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됐을 때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집중됐다.

곧바로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로 인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정말 무너질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측 전문가로 참여한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은 “전혀 상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개설 반대 측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유신체제에 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만들 수 없는 비민주적이었던 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 있다. 위헌이지만, 위헌 판결이 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 건강보험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추진하다 실패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녹지병원이 개설된 이후 어떤 정부가 건강보험 완화를 추진할 수 있겠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녹지병원이 개설되더라도 건강보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튼튼한 제도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립병원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0% 정도다. 많은 의사들이 건강보험으로 돈을 못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영리병원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영리병원 1~2개가 생기고,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처음에는 영리병원이 많지 않았다. 이후 급속도로 퍼졌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이 생기자마자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만, 위협당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도민참여단 200명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공론조사의 마지막 절차이자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20개 분임별 토론이 진행됐으며, 각 분임에서 총 8개의 질문이 도출됐다. 

8개 질문은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그리고 의료보험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근거 △개설 불허시 위약금 책임 소재 등 도민 불이익 소송에서 지지 않는 방법 △사업 승인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왜 녹지그룹인가 △비영리법인 전환 방법과 가능성 △허가 후 영리적 활동 추진시 우려와 관리 방안 △녹지그룹이 전체 투자계획 중 6.5% 투자한 셈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허가 및 불허시 예상되는 우려와 혜택 △녹지그룹이 약속한 제주산 물품 중국 수출 달성 여부 등이다. 

도민참여단은 이날 녹지병원 찬-반 의견과 함께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에 대해 다시 분임별 토론을 가진 뒤 자신의 최종 의견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200명) 결과와 도민 3000명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께 최종 권고안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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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8-10-04 09:23:51
이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하에서 영리병원이 떼돈을 벌 수 있는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대표는 영리병원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꾸 미국 예를 든다. 그런데 국민의료보험이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개보험제도고,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로 가입 되어있다. 즉 영리병원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 일반 병원들처럼 되고, 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3~4배 비싸니 의료 수준이 서귀의료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녹지병원에 갈 도민은 없다고봐도 무방하니 도민에게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고,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환자 유치 능력에 따라 운영될 뿐,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220.***.***.179

천재부스러기 2018-10-03 21:49:09
영리병원? 아니허던 행실머리 허지말라 무사 꼭 제주에서만 허젠햄시니 몰싹허게 보염시냐
27.***.***.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