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제주도민 반대 월등...공론화위, '불허' 권고
영리병원 제주도민 반대 월등...공론화위, '불허'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론화조사위, 공론조사결과 찬성 38.9%-반대 58.9%’...사업좌초 가능성 높아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58.9%로 찬성(38.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박근혜정부 사업승인을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은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4일 오후 1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차례 실시된 조사에서는 ‘영리병원개원 반대 의견이 58.9%, 찬성(38.9%)보다 20.0%p 높게 나타났다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8%p.

공론조사위원회는 숙의형 공론화토론을 거치면서 개설불허 의견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 39.5%에서 2차 조사 56.5%, 3차 조사 58.9%로 반대 의견이 증가했다.

1차 조사는 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결과이고, 2차 조사는 1차 숙의토론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투표결과다. 3차 조사는 1032차 숙의토론 후 실시됐다.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지사에 개설불허권고를 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47일 구성된 후 6개월 동안 20여 차례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위원회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2.jpg
▲ 4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허용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제주의소리
공론화조사위원회가 개설불허를 권고함에 따라 원희룡 지사도 불허에 따른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원 지사가 불허결정을 내릴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미 수십억 원의 운영비 등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어온 뜨거운 감자였다.

도민사회에서는 영리병원의 부작용과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제주에서 문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 헬스케어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 단지 내에 총 778억 원을 투자해 28163부지에 지하 1, 지상 3, 연면적 17678.8347병상 규모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다. 근무인력은 의사 9, 간호사 28, 약사 1, 사무직 92명 등 총 134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3
https://www.getjar.com/categor 2018-11-16 23:53:43
i love to watch movies that made it to the box office, they are usually great movies with good story.,
https://www.getjar.com/categories/all-games/action-games/Rules-of-Survival-Cheat-960889 http://konga.postaffiliatepro.com/scripts/click.php?k_id=9janinja&k_bid=3098dc0f&desturl=http://php.ccps.tp.edu.tw/uchome/link.php?url=https://www.getjar.com/categories/all-games/action-games/Rules...
192.***.***.253

이유근 2018-10-05 10:21:43
녹지병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니 엉뚱한 얘기만 나오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다수결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시민들에 의해 독약을 먹고 죽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에 의해 결정이 나면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짓고 있는 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우리 모두가 감내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지혜를 모으자.
220.***.***.179

ㅈㄹ 2018-10-05 08:32:36
원지사가 다 책임져야주게~
원희룡이가 지사된이후로 아주 조용할날이 없구나게..
멀쩡한 숲길 밀어부질않나.. 선거법위반에 녹지병원에.. ㅉㅉㅉ
211.***.***.197

뭐야 2018-10-04 21:45:28
여기 영리병원 찬성쪽 알바생들 있나요? 덧글들이 다 그쪽이네요~~

전 신이 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나마 제일 평등하고 좋은것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할수있는 영리병원 반대일세!!!
그 추룩 병원 다니멍 큰돈 쓰고 싶으면 외국 강 진료 받읍써
175.***.***.22

서귀포도민 2018-10-04 20:38:16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그 막대한 돈 반대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냅써.

이름 다 적어시낭.
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