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조사위, 공론조사결과 ‘찬성 38.9%-반대 58.9%’...사업좌초 가능성 높아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58.9%로 찬성(38.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 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박근혜정부 사업승인을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은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는 4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차례 실시된 조사에서는 ‘영리병원’ 개원 반대 의견이 58.9%로, 찬성(38.9%)보다 20.0%p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8%p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숙의형 공론화토론을 거치면서 개설불허 의견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 39.5%에서 2차 조사 56.5%, 3차 조사 58.9%로 반대 의견이 증가했다.

1차 조사는 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결과이고, 2차 조사는 1차 숙의토론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투표결과다. 3차 조사는 10월3일 2차 숙의토론 후 실시됐다.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지사에 ‘개설불허’ 권고를 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4월7일 구성된 후 6개월 동안 20여 차례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위원회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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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허용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제주의소리
공론화조사위원회가 ‘개설불허’를 권고함에 따라 원희룡 지사도 불허에 따른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원 지사가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미 수십억 원의 운영비 등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어온 ‘뜨거운 감자’였다.

도민사회에서는 영리병원의 부작용과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제주에서 문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 헬스케어㈜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 단지 내에 총 778억 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78.83㎡ 47병상 규모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다. 근무인력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사무직 92명 등 총 1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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