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녹지병원 공론위 권고 존중” 사실상 ‘불허’ 결심
원희룡 지사 “녹지병원 공론위 권고 존중” 사실상 ‘불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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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숙의형 정책개발 첫 사례이자 지자체 최초 도입민주주의 역량 진전의미 부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허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간정책조정회의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JDC,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공론조사는 총 3차례로 진행됐다.

제주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찬성 20.5%-반대 39.5%-유보 40.1%’였다. 1차 숙의토론 후 실시된 배심원단 조사에서는 찬성 27.7%-반대 56.5%-유보 15.8%’, 2차 숙의토론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찬성 38.9%-반대 58.9%-유보 2.2%’로 나타났다.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 불허권고를 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가 공개석상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개설 불허)를 최대한 존중하겠다한 만큼 이제는 이를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민의 뜻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조례 제4(도지사의 책무) 2항 규정에 따라 공론조사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다.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의미와 시행취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결과임을 확인했다.

원 지사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주민,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과 양 행정시 부시장과 보건, 관광, 자치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관련 허가 여부 및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도민 여론과 언론 쟁점, 관련 갈등 사항, 문제점에 대한 실국별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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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 2018-10-10 11:22:27
야야야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다 치워라

제주도 이제까지 그랬듯, 조상한테 땅 물려받은 사람만 떵떵거리며 놀고 먹고

우리 아이들 변변치 못한 직장 들어가서 평생 남의 집 살게 되고

공부하러 취직하러 우수한 인재들 다 육지로 가서 초고령화도시 1등 되겠지

30년 전으로 회귀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자연과 벗 삼아서 만수무강 잘 살겠네.

이렇게 인프라 부족한 섬나라에서 변화와 실험 없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길.

제주 땅 덩어리 대비 인구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인구 백만은 되어야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그 전에는 억지로 이런저런 대형프로젝트 만들면서 인프라 구축하는게 맞는데... 정말 안타깝다.
223.***.***.62

도민 2018-10-10 10:13:23
모든것을 국민여론에 따라 할것이면 애초 행정가가 왜 필요하냐?
그냥 사건 하나하나 무기명 투표에 붙이지...
법과 원칙이라는것은 다수결의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49.***.***.237

조령모개 2018-10-09 22:32:29
애초부터 허가를 내주지말지 허가받고 다지어 놓고 직원들 까지 채용한 상태에서 이제와서 불허하니 앞으로 누가 제주도에 투자하겠습니까? 근시안적이고 아마추어적인 태도 제발 지양합시다.
121.***.***.66

이게모야 2018-10-09 18:32:57
허가 해 줄테니 투자하라하고 투자 끝나니 허가 안해줘!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질이 있나?? 이제 제주도는 소송에 시달리고, 국제적으로 아프리카 미개국만도 못한 투자위험지역으로 낙인 찍힐것이다!. 공론화위 결정? 그럼 도지사가 왜 필요함? 이런 우유부단함으론 대권이란 개꿈은 빨리 접으시고, 예례, 녹지 등 이딴식으로 행정하다간 제주도는 한방에 훅갈거다.
61.***.***.202

도민 2018-10-09 18:30:08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래착,저래착
해도 되는겁니까?
2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