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운전자 집행유예
제주서 음주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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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5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월22일 오전 5시25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시내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고모(27)씨가 몰던 화물차와 부딪쳤다.

당시 허씨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서호동까지 2km 구간을 이동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종합보합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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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8-10-12 09:13:48
ㅋ음주 무면허 사고 더 내라는 판결이네~~
법이 있으면 뭐하냐~~
돈질만 잘하면 법은 필요없으니~
보험 가입하고 맘껏 사고 더들 내시게~~
211.***.***.28

이유근 2018-10-11 11:35:59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또 법원의 판결은 준중 받아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 어떻게 10년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고 더구나 면허취소될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도 고작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 음주운전이 끄치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음주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법이란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법관들이 중심을 잡지 못 하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220.***.***.179

2018-10-11 09:48:42
면허취소되고 10년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했는데도 ...??
법의 잣대가 뭔지???
114.***.***.16

이건 2018-10-10 19:18:40
종합보험가입여부가 양형의 기준이 되냐?
판사하곤..
211.***.***.166

도민 2018-10-10 18:07:42
그래..
백번 양보해서 음주운전자가 반성했다고 치자.
그런데 판결 내린 판사놈은 도대체가 반성이라는걸 모르는 작자구만.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사고가 아니다.
이건 살인미수자로 봐도 무관하다.
반성한다면 집행유예??
살인자도 강간범들도 반성하면 정상참작 해줄거냐?
4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