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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국제관함식 직후 크루즈 선진지시찰, 해군 행정대집행 비용 9천만원 不철회 쟁점

제주도가 강정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이 끝나자마자 찬성주민만 참여한 가운데 크루즈산업 선진지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관함식 개최를 놓고 찬․반 입장이 갈려 갈등을 겪고 있을 때부터 준비했던 것이어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5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 등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함께 10년 넘게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지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장을 상대로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고오봉 단장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면서 해군이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대집행 비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해군(국방부)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7.5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결사 항전하자, 사설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진압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8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것이다.

좌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던 구상권(34억)을 철회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은 철회되지 않았다. 몰랐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단장이 “15년 이후 해군에서 청구하지 않아서…(행정에서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끝을 흐리자, 좌 의원은 “해군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를 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면서 (추진단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고 단장이 “저희도 이번에야 알게 됐다”고 말하자, 좌 의원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 알게 된 것 아니냐”며 “행정에서 더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직후 제주도가 관함식 개최 찬성측 주민들과 함께 다녀온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은 더 파괴력이 컸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이 끝난 직후인 10월17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강정주민들과 일본 나가사키․가고시마․도쿄 등으로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다. 해양산업과장 등 공무원 4명과 강정주민 11명, 여행사 관계자 등 24명이 다녀왔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인당 164만원씩 총 4000만원이 집행됐다.

좌 의원은 “국제관함식 준비가 한창일 때 크루즈 선진지 시찰사업 준비가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겠나. 오히려 행정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좌 의원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야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왜 도지사는 사과하지 않느냐”며 중단된 공동체회복 사업 재개와 함께 강정주민들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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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강철남,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도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경제 효과를 이유로 국제관함식을 추진했는데, 이를 계기로 갈등이 치유됐다고 보느냐”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고 단장이 “갈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관함식이 끝나자마자 크루즈시찰을 갔는데, 그렇다면 준비는 언제부터 한 것이냐.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관함식 개최를 놓고 찬․반 입장이 갈려 갈등을 겪고 있을 때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쪽에서는 (관함식 개최 강행에) 항의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행정은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단장도 크루즈시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은 뒤 고 단장으로부터 “해양산업과 주관으로 준비한 사업이다.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갈등해소추진단으로서 파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황국 의원(용담1․2동)도 “크루즈산업 선진지시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다”며 “저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 된 것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갈등만 키워놓고 관함식을 마쳤다. 행정이 두 번 다시 주민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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