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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김방훈 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후보의 타미우스 공짜 골프 의혹을 제기한 부성혁, 강전애 전 원희룡 도지사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 전 대변인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간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9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재량사안인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변인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부 전 대변인 등 2명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1일 성명을 내고 문 전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공짜골프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문 전 후보측은 곧바로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검찰은 문 전 후보가 실제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골프장을 이용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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