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법정에 서나? 경찰 ‘기소의견’
원희룡 제주도지사 법정에 서나? 경찰 ‘기소의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9367_243562_2828.jpg
수사 5건 중 사전선거운동 2건만 기소의견 송치...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 종결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 중 2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면서 원 지사가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 지사의 사건 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심을 끌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1일 골프장 등을 갖춘 고급 주거시설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해 박스 16개 분량의 장부 등을 확보해 일일이 출입 기록을 확인했지만 원 지사와 부인이 회원권을 사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원 지사는 회원권을 거부했지만 당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제안한 사실은 인정해 전 주민회장 A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 지사가 5월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원 지사가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당시 원 지사의 발언이 사실 적시를 위한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견해의 표명으로 보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역시 불기소 의견을 냈다.

뇌물수수, 허위사실공표와 달리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송치 전 검찰의 지휘가 이뤄진 만큼 이달 중 기소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1
ㅋㅋㅋㅋ 2018-11-08 20:52:41
벌금 조금 내고 끝나겠네
원희룡 힘 받아서 제2공항 건설하고
대통령 가즈아
223.***.***.24

제주섬 2018-11-07 03:17:41
사람에대해파헤칠 려면둘다벗겨내자
223.***.***.35

들국화 2018-11-03 23:08:02
이젠선거로사람뽑을때는인성검사학창시절 성적 검사해서미달된사람은제외시키자
223.***.***.37

생각 2018-11-02 18:51:38
제주 선관위에서 원희룡한테 보낸 서면경고장 내용을 읽어 보니까 경고 선에서 마무리 된 사건이네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정은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 조사 때 원희룡 도지사 측에서 무혐의라는 걸 입증해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적 신뢰도는 더욱 강화되겠죠.

정치란 굉장히 피곤한 직업입니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도 홍위병(마오쩌둥 추종세력)의 수차례 암살시도와 탄압을 뚫고 결국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올랐지요.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상대세력의 공세에 대해선 권력을 얻은 후에 몇 배로 되돌려줘야 되겠지요. 인생사가 결국은 인과응보입니다.
183.***.***.198

제주섬 2018-11-02 12:21:55
제주도가낳은유명인은원희룡밖에없다그런사람들은왜자꾸 경찰서가야되는지경찰서갈시간에제주도일에전념하지시간이아깝다
223.***.***.59

제주도민 2018-11-02 12:19:09
서로를물어뜯지말라원지사는413유족후손이고제주출신전문지사아닌가열심히제주도를위해일했을 뿐인데시시비비같지않은시시비비를 왜가릴 려고하는것인지그렇다면대한민국지사총동원해서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
223.***.***.59

문재림이 더 심각한거 아닌가! 2018-11-02 11:02:07
문대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대림에 대해서도 철저하데 밝혀 주세요
항간의 의문등을 법적으로 결론 내주셔서 깨끗한 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175.***.***.29

도민 2018-11-02 09:25:18
ㅇ ㅑ 행정 좋아졌네 오 ㅏ 우리가 저렇게 하면 바로 큰집행 인데
또 봐 주나? 그래만 봐라 내 두눈으로 똑디 지켜 볼것이다
검찰 잘 해라이
61.***.***.251

제쥬도민들은 2018-11-02 02:00:55
고소 고발 투서 이런 거 좀 안하고 살 수 없나? 전도민을 전과자 만들어야겠나?
175.***.***.126

도민 2018-11-01 22:31:46
제주의 아들이라더니 혹시 범죄의 아들...
219.***.***.43

무혐의 나올 듯 2018-11-01 21:33:57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찾아보고 관련 사례 샅샅이 뒤져 보니까 죄가 안 되네.
111.***.***.168

중요한건 2018-11-01 18:37:38
이건은 어째든 검찰에서 들여다 볼꺼고

중요한건 문대림쪽 꽁짜골프칠수 있는
명예회원권이 허위사실유포고발이
무혐의 처분된건데

역으로 보면 500명 명예회원권이
사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500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민여러분이 계속 감시해야되는건데

이건 엄청큰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175.***.***.254

자신하는 이유가 있을것.. 2018-11-01 17:54:29
아마도 도지사도 그렇게 생각 할 것이다. 시시비비는 확실하게 가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1.***.***.3

사전 2018-11-01 17:48:10
사전선거운동위반 2건이면 짐싸고 서울올라가셔야될듯하네요 서울시민으로 ㅎ
117.***.***.82

주민 2018-11-01 17:24:41
사전선거 위반 관련해서 몇 마디 하자면 이미 선관위에서 서면경고로 끝난 사안이고, 본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금지기간 도중 공약발표는 할 수 있는 사례로 예시되어 있음.

게다가 당시 원지사가 발표한 공약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의 tv 방송토론과 수십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도민들 귀에 못 박히도록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음.

결국 사전선거 위반 건도 무혐의가 되서 불기소 처리될 것으로 봄. 도지사 입장에서 성가시긴 해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임.
17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