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기소 의견 송치에 '입장문' 발표 "선관위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검찰서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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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1일 제주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원 지사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였고, 고소.고발도 많았던 부끄러운 선거였다"며 "(제가)상대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건만도 뇌물수수,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인데 경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경찰은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유포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고, 2건의 사전선거운동 고발건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기소의견을 낸 사안은)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관광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경찰 수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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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받은 '경고' 공문. 
원 지사는 "청년 일자리 발언은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과 유권자에게 발표하고 설명을 한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관위도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도정업무에 더욱 매진해 현안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거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화합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고소.고발이 많았던 부끄러운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대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건만도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5건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유포 고발 건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을 냈고, 2건의 사전선거운동 고발 건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 건은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관광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청년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을 드린 이미 공표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당시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현안해결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 도민 여러분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하여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선거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 및 도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8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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