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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우선협약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 차원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이 참석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까지 4주간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조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국 약 9만1000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92%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특히 제주는 96.8%로 전국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며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60%대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 기준 2500만원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라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들 사이에도 일하는 시·도에 따라서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 미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없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정부 지침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집단교섭에 아예 불참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져버렸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임금 집단교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현행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는 교섭안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마라.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성실히 교섭하라.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 1만원과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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