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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도교육청, 1조2012억원 규모 교육회계 예산안 확정...이석문 "교육복지특별도 완성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조2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하고, 4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생복지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예산 문제로 난항에 빠졌던 고교 무상급식도 본 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1조 201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1조934억원에 비해 1078억원(9.9%) 증가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세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하기 위해 43억6200만원을 편성했고, 소아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에 10억500만원을 편성했다.

2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323억3600만원, 17개 학교 증개축에 140억원, 11개 학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에 30억3200만원, 2개 학교 내진보강에 8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41개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 비용으로 63억6000만원을 올렸다. 

이 교육감이 공약한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도 6800만원 편성됐다. 또 4.3평화인권교육 5억8000만원, 해외대학진학 지원 1억30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5억7000만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해외파견 연수 10억500만원의 예산이 올랐다.

특히 올 2학기 도교육청이 100% 부담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전날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가 예산의 60%를 부담키로 하면서 도내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체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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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이번 예산에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로 이루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소외되고 약한 곳부터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이루겠다.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아이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두보를 충실히 만들어 가겠다.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의 주춧돌을 쌓는 것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아이의 한 명의 행복이 도민 전체의 행복으로 커질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가치를 꽃 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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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4대 질병 치료비 지원과 관련 "4대 질병 환자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항공 교통비나 숙박 비용 등이 추가로 들면서 실제로 가정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며 "치료비 지원은 위기가정 관리 개념이 크다. 치료비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을 부족한 것들 포함하면서 기타 경비까지도 일정 금액까지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내부규칙까지 정리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협의를 통해 확보된 60여억원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된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의 문제들이 있다"며 "시설과 관련된 전체 투자를 5년 가량 앞당기려 하고 있다. 지금이 시설비에 투자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의 건설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기회에 시설 개선을 조금씩 앞당기기 위해 시설 투자로 (관련 예산을) 옮겨 갔다"고 밝혔다.

자신의 공약인 무상교복 도입과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급식에 힘을 쏟다보니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 천천히 가려고 한다.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니 의견을 모아가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확정된 예산안을 이번주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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