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일까 산업일까? "규제-지역상생 공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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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카지노산업’ 열띤 논쟁 

카지노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규제 방안’과 ‘지역상생 방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가능할 것이란 주문이 제시됐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IR(Integrated Resort, 복합리조트)이 문을 열 경우, 바로 인근에 있는 제주도의 기존 외국인카지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이틀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8 제주 국제카지노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주제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카지노 산업’인 점이 눈에 띈다.   

이날 포럼에서 미하라 토루(Mihara Toru) 일본 오사카대 교수는 ‘일본의 복합리조트 도입과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았다. 

미하라 토루 교수는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일본 내의  IR(복합리조트)에 대한 입법과정을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진통 끝에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IR) 정비추진법'이 입법에 성공했다. 

그는 “카지노 관련 이 법안이 입법에 이르기까지 18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복합리조트가 무엇인지, 카지노가 복합리조트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규제방안이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며 “입법에 이르기까지 반대여론도 높았으나 복합리조트가 무엇인지 알게되면서, 그리고 입법이 되면서 카지노에 대한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고, 20년 가까이 공론화과정을 거쳐 복합리조트에 대한 입법에 이르렀다. 일본은 2026년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열 예정이다. 

미하라 토루 교수는 끝으로 “일본은 복합리조트 입지선정부터 업체선정, 카지노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 및 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카지노가 어떻게 관리 통제되는 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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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제주 카지노 산업과 관광산업의 공통마케팅 방안’ 종합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된 ‘일본의 복합리조트 추진’ 내용과 관련, “제주 카지노는 현재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현재 제주 카지노는 위기다. 일본도 IR(복합리조트)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카지노를 ‘도박’으로만 보고 있다”고 전제, “전 세계가 카지노를 산업(Industry)으로 보고 육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주 카지노산업이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데 맨날 욕만 먹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주소를 짚었다. 

문 교수는 “현재 카지노업계는 음지에 있고,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의 70~80%가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다”며 “카지노를 단순 도박으로 보는 인식이 바꾸어 지지 않으면 지금 위기에 있는 카지노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제는 카지노 산업도 양지로 나와야 한다”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이다.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플로어 토론에서 모 참석자는 “현재 들어서거나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내의 카지노는 현재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이지만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로 갈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인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더욱 확실한 카지노 규제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가 주최하고 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제주관광공사, 경희대학교 복합리조트 게이밍연구센터가 주관했다. 일본, 싱가포르, 마카오 등 국내·외 유관 산·관·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치러지고 있다.

정책포럼은 일본의 복합리조트 도입과 영향, 제주 카지노산업과 관광산업의 공동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카지노 기업의 역할,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16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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