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위공직자 3명, '원희룡 지사 사건'으로 기소
전 고위공직자 3명, '원희룡 지사 사건'으로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2121_247405_4622.jpg
모 단체 대표까지 4명 제3자 기부행위 혐의 적용...법원, 제2형사부 배당 이르면 연내 첫 재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선 5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 지사를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씨 등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민선 6기 도정에서 핵심 지위에 있던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김밥 등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은 26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지만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하루 뒤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직후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맞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기소된 전직 도청 공무원 등과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전직 간부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야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해 재판 기일을 논의중이다. 원 지사는 변호사 선임절차를 거쳐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1
진실의소리 2018-12-13 22:22:58
원지사는 답변하라
조배죽은 누굴 도왔는가?
우근민 지사시절 서귀포시장 김xx, 의료원장 오xx

적폐세력과의 연대는 누가 했는가?

응답하라 원희룡
211.***.***.184

조배죽 2018-12-04 09:10:55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조배죽 어쩌구하면서 문대림을 엄청 까더만, 상황을 들여다보니 조배죽의 가신들은 원지사쪽에 줄을 서 있었구먼.................이런!
선거판에서는 그 어떤 말도 믿어선 안돼, 바보되는거 순간이다.
61.***.***.148

우영부영 林과함께 2018-12-04 08:33:12
예식장에서 김밥준것도 기부행위인가?
39.***.***.160

바람처럼 꽃처럼 2018-12-04 08:02:47
자페적 패왕적 사고에 쩔는 인간과
영혼 팔아 권력에 기생해온 썩은 부류
이런 인간부류들이 제주에서 청산되야될
적폐세력.
180.***.***.135

우사랑 2018-12-03 22:56:28
배신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헤롱헤롱 거리는 정신상태로 헤롱이하고 붙어먹은 결과는
은팔찌인걸~~~~~ 헤롱이도 집에가고 헤롱이의 졸개들도 집에가라~~~~~
헤롱이 없어도 제주는 간다!
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