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료연대 “제주영리병원 추진은 민주주의 무시”
전국의료연대 “제주영리병원 추진은 민주주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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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제주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4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희룡 제주도정에 쓴소리를 건넸다.

의료연대는 “영리병원은 제주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도민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소수의 투자자만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심사숙고를 수포로 만들고 있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는다면,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며 “원 지사는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정부도 이번 사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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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가 중요한 이유 2018-12-05 19:56:06
연합뉴스 '1호 영리병원' 의료비 상승 부를까…"공공병원 설립이 먼저"
프랑스는 절반 이상이 공공병원, 미국도 20%가 넘는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반면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6년 보건복지부 집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4%에 불과하다. 병상 수 기준으로도 10.3%에 그친다.
공공병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확산할 경우 심각한 의료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진료하므로 당장 국내 환자의 즉각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진 않겠지만, 이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14.***.***.42

영리병원의 시대 2018-12-05 19:40:14
질문) 영리병원 도입시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또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에 어떤영향을 미치나요?

목우자님 답변 친구
우주신채택답변수 11,095 정치외교학 1위, 법법률37위

지금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병원에 서민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도입 하면 달라집니다.
그런 병원에서 진료비 싼 의료보험 환자를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병원에 가려면 치료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 하던지 아니면
일반 보험회사에 따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엄청 좋겠죠.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지옥이 시작 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에 갈수 없습니다
전에 박근혜가 추진했던 사업이죠
14.***.***.42

반대 2018-12-05 19:27:12
돈을 원하는 자 영리병원 원한다
다시 영리병원 논란이 뜨겁다.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는 4대 세력은 보수 언론·경제 관료· 청메포럼 등 보수 학자·삼성이다. 이들이 왜 영리병원에 목숨을 거는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어떻게 뛰었는지 파헤쳤다.
• 투자자 모으고 배당하는 병원
• 사라진 논리, 사라진 보고서
• 삼성, '10년 뒤 먹고살 것'이 영리병원?
• '특혜병원' 가는 길 뻥 뚫리는구나

출처: http://blog.sisain.co.kr/741 [시사IN 공식 블로그]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