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도 제주 영리병원 즉각 철회 한목소리
양대 노총도 제주 영리병원 즉각 철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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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양대 노총 보건의료 노조 대표자들이 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것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철회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현장에는 양대 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주동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외국인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상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어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론조사를 뒤집은 결정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도민 여론 무시는 결국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원 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여당도 책임 있다”며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도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 수용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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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18-12-06 15:42:34
- 찬성 - 기왕 제주가 살려면 외부에서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