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도로 명칭 변경 2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제주 5.16도로 명칭 변경 2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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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1970년대 5.16도로의 모습. <제주시청 자료사진>
서귀포시, 도로명 사용 시민들 상대 의견수렴 착수...“군사정권 잔재 vs 익숙한데 굳이 왜” 
 
서귀포시가 5.16 도로명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2년 만에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각 행정기관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최근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와 제주세무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협조를 얻어 5.16도로 주변 건물주와 세대주에 대한 현황을 파악중이다.

서귀포시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주민들을 상대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찬성이 많을 경우 제주시와 협의해 본격적인 명칭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5.16도로는 제주시 남문로터리 칠성로 입구에서 한라산 동쪽을 가로질러 옛 국민은행 서귀포지점까지 이어지는 폭 15m, 길이 40.5km의 왕복 2차선 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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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5.16도로 기공식 당시 모습. 왼쪽은 매표소다. 당시 도로의 명칭은 횡단도로였다. <제주시처 자료사진>
문헌에 따르면 1932년에 임도로 개설돼 처음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했다. 1956년부터는 도로정비가 처음 진행돼 초기 도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확장공사가 본격화 됐다. 제주도는 1962년 기공식을 열어 7년만인 1969년 정식 개통했다. 개통 당시 도로명칭은 ‘횡단도로’였다.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1971년 8월 국도 제11호선의 명칭이 부여되고 2007년 지방도 제1131호선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도민들은 5.16도로를 더 많이 사용했다.

2009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제1131호선의 도로명은 ‘5.16로’로 정해졌다. 구간도 제주대 사거리~비석 사거리로 줄었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개정된 현행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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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15일 <제주의소리>가 촬영한 5.15도로 기념비. '독재자'라는 낙서가 쓰여지자 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서둘러 세척 작업에 나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토지주와 건물주, 세입자 등 지역주민의 1/5 이상 동의가 있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2 이상이 찬성하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16도로명에 관계된 시민이 약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세무서 등에 협조 요청을 한 것도 정확한 세대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5.16도로는 1998년 김대중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명칭 변경 논란을 겪었다. 2016년 12월에는 5.16도로 기념비가 훼손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명칭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있었지만 매번 유신시대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견과 익숙한 명칭을 굳이 변경해야 하냐는 논리가 상존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의원이 명칭 변경을 시장에 제안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은 2019년 2월까지 2개월 가까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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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ㅝ 2018-12-18 05:39:31
5.16 쪽팔린 이름. 차라리 박정희 동상을 세워라. 구미정도는 해야지 ㅋㅋㅋ. 제주도는 경북 구미와 동급이다. ㅋㅋㅋ
222.***.***.103

폐도 2018-12-14 14:39:53
명칭변경?
도로개척 지휘한 박정희가 밉다고 해라.
여러 논리 동원하지 말고.
516도로 아스콘걷어내고 다리부수고 미운 지도자가
건설한 도로니 폐도하여 쓰지 않는것이 속시원 하지 않는가?
516 비판자들 10년 이내로 찬성론자가 된다.
211.***.***.106

도민 2018-12-12 07:52:58
바오젠거리도 명칭바꿔라 추한 중국앞잡이들아
223.***.***.253

개명 반대요 2018-12-11 22:54:23
5.16도로 명칭 개명 반대요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현실에 맞는 역사든
5.16도로라 명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구데타의 의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5.16의 명아의 역사를 잊자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동사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상 보기가 힘들어요
기억하기 싫은 인물이든 기억하기 좋은 인물이든 나뿐 인물은 나뿐게 좋은 인물은 돟게 후세에 남기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할 일인데 우리나라는 세워 놓은 동상도 자빠뜨려버려요
민족성이 좋지는 않은거 같아서 씁씁하네요
223.***.***.53

서시민 2018-12-11 20:39:39
시장님 첫 번째 사업이 도로명칭 바꾸는 것입니까? 잘못된 역사든 잘된 역사든 역사는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봐야 힙니다, 5,16 이전인 장면정권, 이승만 정권에서 제주도 횡단도로 만드는 게획 없어습니다,
일재시데에 개통한 일주도로도 포장못해서 먼지 투성인데 왜 516 을 지우려합니가, 시장님 할일 이 너무만습니다,
도로명 칭 변경는 그냥 접어두고 주민들이 편히고 소득증데사업에 신경스세요, 공무원들은 무시안일 만 생각합니다;다,
11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