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수사 마무리...제주도지사 흑색선전 역대급
공직선거법 수사 마무리...제주도지사 흑색선전 역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1919_247099_4140.jpg

34명 기소-32명 불기소....도지사선거 관련 68.2%, 4년전 지방선거 보다 3배 '난타전' 입증  

6.13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사범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66명이다. 검찰은 이중 34명을 기소하고 32명은 불기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 선거사범이 25명,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수수가 21명 31.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중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45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20.7%(82명 중 17명)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원희룡 도지사와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선거 내내 흑색선전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면서 양측 캠프의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기소된 34명 중 당선인은 원 지사와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연동 갑) 2명이다. 또 다른 도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되면서 형량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양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적용 받았다.

현직 공무원은 도청 공보관 강모(55)씨와 언론비서관, 5급 공무원 등 모두 3명이다.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은 허위사실공표, 사무관은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와 난타전을 벌인 문 전 도지사 후보의 경우 비오토피아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적용 받지 않아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3
상생제주 2018-12-14 11:04:34
문대림도기소처분해야된다왜혐 의가있는데무혐의가된건지그거이알이야산다왜원희룡이는제주지사잘하는데기소가된건가왜
223.***.***.161

한국노총 2018-12-13 14:38:22
엄연히 규약에 자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소속 조합원들과 상급단체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노동조합이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조합원들의 피같은 조합비를 횡령한 부도덕한 사람이 다시 노조 본부장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한국노총과 공공연맹 과 한국노총제주도 지역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121.***.***.77

썩은조직 2018-12-13 14:37:24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두명이서 노동조합을 좌지우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도저히 그냥 묵과할수 없어서 이글을 올린다.



제주도공무직노조는 본부장 및 지부장 선거가 진행중인거 같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조합비를 횡령하고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본부장에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고 들어서 노동조합의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사람을 다시 본부장으로 선출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121.***.***.77

공무직 2018-12-13 14:36:03
한국노총 규약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5조(권리) 2항에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 . . 피선거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제주도공무직노조 본부장에 단독 출마한 홍모 본부장 후모는 지난번 재임중에 조합비 횡령으로 사법처리받고 중도에 그만둔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다시 본부장으로 나온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제주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121.***.***.77

대림 양파 2018-12-13 14:25:02
문대림이 선거기간동안 양파라는 별칭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협의로 처리됐죠?
진자 어이없네....국회의원 3선, 도지사 2선인 원지사는 정치인중에 제일 정직한다는데.....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