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1일 국가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닻을 올렸다. 출범 당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선진적 제도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경찰에 종속되며 무늬만 경찰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나서면서 또다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험중인 자치경찰의 과거와 현재 통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과거-2006년 출범후 제도적 한계에 봉착 '무늬만 경찰'

②현재-2018년 국가경찰 파견 전국화를 위한 제주의 실험

③미래-2021년 전국 전면시행 민생치안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경찰의 시작에는 분권형 치안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라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분권화 정신을 이어 받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의 전국화가 목표다.

청와대가 1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서도 자치경찰은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의 힘을 빼는 동시에 거대해질 수 있는 국가경찰까지 손을 보는 균형과 견제의 개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7년 4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경찰의 전국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생치안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정확히 1년 후인 올해 4월3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동부경찰서 소속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국가경찰 27명을 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7월18일에는 서부서와 서귀포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인력 43명을 추가로 자치경찰로 보냈다. 112상황실 인력까지 넘어가면서 파견인력만 123명으로 늘었다.

동부서 관내 지구대 3곳과 아라, 구좌파출소 순찰차 각 1대씩 총 5대도 자치경찰에 넘겼다. 최일선에 있는 지역경찰 49명도 자치경찰에 넘어가 순찰업무를 맡았다.

파견된 지역경찰은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112신고 처리 업무에 따른 현장 출동을 맡았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대응하고 있다.

지역경찰 파견은 곧바로 효과로 나타났다. 동부서 관내 곳곳을 자치경찰 문구가 달린 순찰차가 누볐다. 112신고시 자치경찰 순찰차량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다. 

112신고 중 긴급한 사건은 국가경찰이 맡았다. 비긴급 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했다. 7월부터 11월까지 자치경찰은 전체 112출동건수 2만4733건 중 32%인 7962건을 담당했다.

처리 업무는 교통불편과 분실,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다. 유형별로 보면 주취자가 신고가 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불편 9.7%, 분실물 8.8% 등의 순이었다.

교통단속 업무도 대거 자치경찰로 향하면서 그동안 이원화 된 단속에도 효율성이 높아졌다. 단속은 자치경찰이 맡고, 사고 조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해 중복업무를 줄였다.

국가경찰은 내년 137명을 추가로 자치경찰에 파견한다. 지원 인력은 지역경찰과 순찰인력, 112상황실 요원 등이다. 이 경우 자치경찰 112신고 사무는 도 전역으로 늘어난다.

인력 파견이 마무리되면 제주 국가경찰 정원은 현행 1724명에서 1464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자치경찰은 151명에서 41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와의 자리에서 “파견후 국가경찰은 중대한 사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치안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자치경찰에 대해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올해 4월 시작된 자치경찰 전국화의 실험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평소 축제장에 있던 자치경찰이 도민들 눈에 자주 띄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3차 인력 파견이 현실화 되면 자치경찰 출범 13년만에 제주도 전역에서 자치경찰이 지역경찰 순찰을 맞는 치안 서비스가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