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각종 의혹만 남기고 '종료'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각종 의혹만 남기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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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제2공항 논란 원점]① 공역 중첩, 신도 점수조작, 정석비행장 의혹 여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각종 의혹과 갈등이 검토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논란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용역이 마무리되고, 검토위에서 각종 의혹이 새롭게 쏟아져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검토위를 3개월만에 종료시켰다. 국토부가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의소리>가 검토위 3개월 활동을 들여다봤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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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3개월만에 종료됐다.

검토위원회의 역할은 재조사 용역 모니터링, 쟁점 및 의혹 검토, 공개설명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권고안 제시 등이다.

하지만 3개월 동안 각종 의혹만 쏟아낸 채 국토교통부가 검토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권고안을 내지도 못했다.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위한 용역과 그에 따른 검토위의 권고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토부의 의도(?)대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에따라 의혹 검증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11월10일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 결과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2공항 예정부지에 들어간 성산읍 5개 마을 대책위는 절차적 타당성과 천연동굴 분포, 오름절취, 기상 문제 등 부실 용역 의혹을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2년여 동안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사전타당성용역 검증과 함께,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면 제2공항 부지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을 수용했다.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에는 2015년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를 배제하고, 용역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대책위에서 각각 7명씩 추천한 인사 14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검토위 활동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2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3개월 동안 검토위에서 제기된 의혹만 해도 10개가 넘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참여기회를 봉쇄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제기되기 않았던 대정읍 신도 1, 2 후보지 점수 조작 의혹도 나왔다. 신도 후보지는 신공항 건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곳이다.

검토위에 따르면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이 2단계 평가 과정에서 크게 바뀐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토위 조기 종결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신도1은 대부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오직 한가지 소음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아 1단계에서 탈락했고, 신도2는 3단계에서 소음 문제로 감점, 탈락하게 됐다. 

대책위측 검토위원들은 처음부터 마을 안쪽으로 활주로를 배치해서 소음피해 가구를 늘리고 당산봉과 가시오름 저촉 등 진입표면의 장애물에 걸리해 했다는 점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제2공항 부지로 낙점된 성산후보지의 경우 진입표면이 군작전구역 공역(MOA39)에 중첩됐는데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역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성산이 다른 지역 후보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성산은 9.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재조사 용역진은 "해군 작전구역인데 진입표면 저촉지역은 육지부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산 후보지 인근 동굴조사도 부실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지반조사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유력 후보지였던 정석비행장의 경우 공신력없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인용했다. 

다른 후보지는 1000m 기준 안개일수만 포함하고, 정석비행장은 800m 기준 시정에 운고(雲高)까지 포함했다. 다른 기상대에서도 시정과 운고 자료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조사 용역진과 국토부는 해명 또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각종 의혹만 남기고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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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자 2019-01-01 00:46:42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처리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면 다 됩니다
58.***.***.151

오일장급 2018-12-31 11:33:15
이게 신문인가요???? 어디 오일장보다 못한 정보 퍼다 날르는느낌이네요.. 진짜 와 편파방송만있는게 아니라 편파신문도 여기서 보게되네 ㅠ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부정적인 기사들 ㅋㅋㅋ

진짜 별생각없이 들어오면 부정적인내용만 보고 나가긋네 ㅋㅋㅋ 제주의소리 기자님들은 공항이용안하시나베
222.***.***.41

아 진짜 짜증 2018-12-28 13:42:16
아 진짜 무식한 제주도 촌뜨기들. 사람들이 왜 제주에 오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는건가?
공항 하나 더 짓겠다고 아름다운 경관 다 망치는건 거위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려고 너도 나도 아우성인지.
너희들이 굶어죽는다 죽는다 하지만 진짜로 공항 없으면 길거리에 나 앉기라도 하냐? 제발 멀리보고 좀 넓은 세상을 배워라 이 괸당들아. 제주에 쓰레기는 넘쳐나고 하수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악취가 나고 한라산은 공사로 인해 난장판이고...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정신을 차릴건지. 진짜 제주도 무식한 것들 짱깨들보다 더 싫다.
125.***.***.213

2018-12-27 22:27:06
성산포 제3공항 찬성하신분들 용담동으로 와서 일주일간 용담동 살이 한 번 해봅서 천둥같은 괴물 비행기 굉음과 이산화탄소배출로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귀청 심장 떨어저 나갈것이다
성산포 주변은 비행기 굉음으로 하늘이 울리고 땅의 진동으로 축산업 수산양식업자 밀감농장 농민들 모두 땅과 직업을 잃고 고향을 떠나거나 남는 주민은 비행기 굉음으로 평생을 비행기 굉음과 함께 살아야 한다
세계 7대 자연경관 대자연이 경이로운 성산일출봉 용눈이오름은 5분마다 하늘과 땅이 울리는 괴물 비행기를 성산포 하늘에서 365일 고통스럽게 지켜 봐야한다
이게 제주도의 비극이고 대재앙이다
성산포의 대자연을 지키지 못하면
제주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내려주고 조상님이 지켜주신 자연유산 그대로..
14.***.***.184

웃긴다 2018-12-27 10:23:46
제주에 비행장 3개 건설하였다고하는데 ~~거짓말
정석비행장은 공군 연습장으로사용하고있는데.일반비행장
사용하는것처럼 . 거짓말을하네

자꾸거짓말좀 하지맙시다 ~ 정석비행장은 공군들 연습하는곳이니 ~ 그비행장은 일반인들에게는 아무역할을 할수없다



2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