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요구 수용 '시늉만'....제2공항 의혹·갈등 원점
반대위 요구 수용 '시늉만'....제2공항 의혹·갈등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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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 제2공항 논란 원점] ② 검토위, '면죄부' 전락...국토부 추천 위원장도 문제제기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각종 의혹과 갈등이 검토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논란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용역이 마무리되고, 검토위에서 각종 의혹이 새롭게 쏟아져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검토위를 3개월만에 종료시켰다. 국토부가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의소리>가 검토위 3개월 활동을 들여다봤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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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이를 검증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사회와 성산읍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말그대로 주민의 요구를 수용했을 뿐 각종 의혹이나 논란을 해소할 의지는 없어 보였다.

그렇기에 타당성 재조사와 검토위원회는 기존 타당성 조사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시늉'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가 합의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수용했다.

또 국토부는 재조사 용역을 검증할 검토위원회 구성도 전격 수용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반대대책위가 요구한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015년 11월10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발주했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항목은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선정시 사용된 장단점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시 사용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평가시 취득된 기존 자료 사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 지시하는 입지선정 타당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이다.

용역비는 부가세 포함 39억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하지만 용역비 중 98%에 가까운 38억원이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되며,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용역기간도 3개월 뿐이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반발하자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비를 전액 불용처리하며 2019년으로 넘겼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만 지난해 7월 발주해 10월 마무리했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증해야 할 검토위원회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17일 처음 구성돼 운영됐다.

이로 인해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했고, 용역팀은 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 검토위에서 발굴된 많은 쟁점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했다.

검토위원회 운영도 사실상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검토위는 반대위 측에서 7명, 국토부에서 7명을 각각 추천, 총 14명으로 구성됐고, 운영 및 의사결정은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반대위측은 9월17일 첫 구성되면서부터 검토위를 3개월로 하지만 2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대위 측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분위기는 바뀌었다.

검토위 연장 기간이 다가오자 국토부는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한 의혹도 있다.

국토부 측에서 추천한 검토위원회 강영진 위원장은 지난 12월13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 "검토위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 연구진의 연구를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검토위 차원에서 도민여론 수렴 활동을 한 것은 11월22일 도민설명회를 한 것이 유일했고, 차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여기서 종료되면 검토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위 활동이 이렇게 매듭지어지게 된 데 대해 위원장으로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검토위 반대측 위원들은 "검토위 간사인 국토부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검토위를 그만하자고 직접 얘기했다"며 "국토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국토부 추천 위원들도 거기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로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토위 연장을 막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다음 수순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토부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주민 갈등과 각종 의혹 해소는 물건너 가는 모습이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대책위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합리적 대화와 토론의 장을 파행적으로 종결시킨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후 발생할 더 큰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의혹과 주민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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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자 2019-01-01 00:48:41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보는즉시 신고

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의 엄중함을 반드시 일깨워줘야
합니다
58.***.***.151

언론 2018-12-29 20:12:20
언론이라는 눈에안보이는 거대한 집단이있다
가장 갑질을 하는 부류들이다
제주의소리도
영리병원반대
공항건설반대 등등
사사건건
반대나 하는 고작 몇몇 시람들
대변해주는 쓰레기 기사나
써서는 안된다
제주를위한 기사를 찾아야한다
예를들어
많은 육지사람들이 갑자기왜
제주를 욕하고 그러한지
조사해서 시정할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물건값 음식가격이 왜그리 비싼지? 등등)
175.***.***.86

성산 2018-12-27 17:40:32
1.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성산사람들 선의든 아니든 피해를 많이봤다. 그리고 2년더연장됐다.
2.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할 때도 그저 반대만 외치던 사람들, 김포공항을 확장하라고 인천공항은 안된다고 그렇게 반대만 해대서 결국 인천국제공항 원래 계획한 규모보다 축소해서 건설하게 되었는데! 결과를 보니 반대하던 놈들 쏙 들어갔다! 오히려 그 분들 때문에 원계획 때보다 인천국제공항 이익이 현저하게 줄었다..! 반대만 일심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이해가 안된다..!!!! 
3. 제주공항 안전성등 다양한 문제들을 누가 책임질것인다. 활주로 하나밖에없는 작은공항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온다는데 걱정도 안되나.. 대안은 없이 계속 반대반대.사건터지면 뭐라고 말할것인가. 사람목숨보다 중요...
223.***.***.225

법치국가 2018-12-27 17:33:03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보기드문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하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것도 아닙니다.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투표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도 법의 테두리안에 시행되죠. 법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주도 반대위는 법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단도로점용, 도지사폭행, 일방적인 보도자료 등 자극적인

기행으로 도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일정 테두리안의 법안에서 대화가

오고가야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제 기준으로는 이미 많이 벗어나 보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않고 오로지 제2공항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만 쓰는 언론사도 문제입니다.
222.***.***.41

제주의소리 2018-12-27 17:27:27
제주의 소리 제주를 대표하는 온라인 좋은신문이라고 생각했는데 ...

요새 드는생각은 편파적인 내용만 계속 쏟아내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그렇게 보도해야하는데 이건 아주 그냥 한쪽 일방적인 내용이네요...

무신 교차로나 오일장 신문 보는느낌입니다... 내년에는 제발 달라지길 기원합니다.
2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