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젠 책임질 때
文대통령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젠 책임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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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제2공항 논란 원점] ③ 각종 의혹 여전...검토위 재개, 공정성 확보 계기 될 수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각종 의혹과 갈등이 검토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논란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용역이 마무리되고, 검토위에서 각종 의혹이 새롭게 쏟아져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검토위를 3개월만에 종료시켰다. 국토부가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의소리>가 검토위 3개월 활동을 들여다봤다.<편집자주>

장미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8일 대권 유력주자로 제주를 방문했던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를 달았다. 제주도와 제주도민들 사이에, 또 제2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제2공항 건설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갑작스레 발표된지 3년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도 당시 문 후보가 약속했던 '절차적 투명성', '원만한 합의', '지역주민 상생' 등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전히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지리한 투쟁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바로 그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다.

제2공항 부지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성산읍 지역은 공항입지 조사에서 언급된 적 조차 없었고, 지역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깜짝 발표로 하루 아침에 고향을 잃게 됐지만, 제주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시작된 국책사업이라는 '다수의 논리'로 인해 주민들은 졸지에 희생양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최초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문제도 꾸준히 터져나오고 있다. 제2공항 반대투쟁에 상징적인 인물이 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가 지난해 40여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인데 이어 꼬박 1년만에 다시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기까지, 제2공항 의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의 협의로 출범한 제주제2공항타당성재조사용역 검토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검토위에서는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유의미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제2공항 타당성 용역의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을 남긴 내용들이다. 바꿔말하면 해당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명됐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의혹은 의혹대로 벌여놓은 채 별다른 규명 없이 검토위는 멈춰섰다.

검토위 첫 구성 당시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2개월 연장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반대 주민들의 입장과는 달리 검토위는 불과 석 달만에 부랴부랴 끝내려는 분위기다.

백년대계를 논하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이 2개월의 추가 조사기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검토위는 공식 결론조차 내지 못한 '뱀꼬리'로 전락했다. 결론을 매듭짓지 못한 채 검토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앞으로 제2공항 사업에 두고두고 짐이 될 공산이 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분명한 것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소재는 정부에게 있고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공언했던 대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검토위를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와 반대측이 모두 인정한 협의체인 검토위를 중심으로 얘기되면서 진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문제제기 의혹들을 풀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공동대표는 "검토위의 기간이나 활동이 보장되고, 시간과 제반여건이 마련된다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로선 논쟁이 막 시작할 쯤에 정리된 것이어서 하루 빨리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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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필요한디 2019-01-05 14:22:26
1.신공항은 필요하다.
2.성산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3.신공항 위치선정 타당성 입증을 해주면 좋겠다.
4.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어느말이 맞는지 헷갈린다.
5.이젠 짜증난다. 국토부도 도지사도 성산주민들도
6.화끈한 정리를 원한다.
106.***.***.179

법을 지키자 2019-01-03 15:07:24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인권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정당흉내내는 집단들

과연 이들이 법을 잘 지켰는가?
법을 지키려 노력들은 했는가?

아마도 일반 서민들이 훨씬 더
잘 지켰을것이다

앞으로의 법은 공명정대 반드시
준수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돌아오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봐야합니다
121.***.***.85

ㅇㅇ 2019-01-03 00:34:46
반대하는 새끼들은 진짜 나라팔아 먹는 매국노랑 다를게 없지
국익을 떠나서 도민들이 찬성한다는데 근거도 없는 환경 운운하면서 반대하는거
다들 잇속 취하려고 하는거 잖아 ㅋㅋㅋㅋㅋㅋㅋ
개인 이익때문에 반대하는거지
나는 그들을 매국노라고 본다.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도민 투표로 가자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지말고
124.***.***.223

미친 2019-01-02 14:53:47
개소리 그만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이렇게 시간끌기해서 분명 어디선가 혜택보는놈들 있다.

222.***.***.41

법을 지키자 2019-01-01 00:44:50
법을 어기면서까지 길막고 데모하는
인간들

계속 신고합시다

신고하면 반드시 처리해야합니다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봐줄수가 없네요
5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