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vs “부결·원점검토” 동수…이상과 현실 혼돈의 제주도의회
“가결” vs “부결·원점검토” 동수…이상과 현실 혼돈의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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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도의원 긴급 설문조사]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 처리 어떻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을 제출하면서 10년 해묵은 논쟁거리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네받은 제주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결이냐(수정 포함), 부결이냐를 놓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자치 확대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2/3이상, 29)를 확보하고 있는 명실상부 제주도의회 제1당이다.

<제주의소리>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4일까지 행정체제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3명 전원이 참여, 100%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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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 제주도의회 의원 긴급 설문조사. ⓒ제주의소리/그래프 이동건 기자
시장직선제, 원안처리 4-수정가결 16vs 부결 4-새로운 대안 제출 16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직선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가결해야 한다는 답변과 제주도가 동의안을 철회한 뒤 새로운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16(37.2%)으로 동수를 이뤘다.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부결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4(9.3%)이었고, 기타 의견은 3(6.9%)이었.

원안이든 수정이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더라도 2046.5%에 불과, 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석의원의 2/3 이상 찬성)에는 한참 모자랐다.

▲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의견. ⓒ제주의소리/그래프 이동건 기자

그렇다면 의결정족수(29)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어떨까.

민주당 소속 29명 중 원안(4명, 13.7%) 또는 수정가결(11, 37.9%)해야 한다는 의견은 15(51.6%)으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반면 시장직선제를 철회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9(31%), ‘부결시켜야 한다’ 3(10.3%) 등 사실상 원점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기타 의견은 2(6.8%)이었다.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당론을 모으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일단 심사보류해놓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다.

원안처리 1수정가결 2부결 1새로운 대안 제출 2기타 1명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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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자치모형 선호도 조사. ⓒ제주의소리/그래프 이동건 기자

선호하는 자치모형은? 기초자치 부활 18>행정시장 직선 11>읍면동 자치 6

만약을 전제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선호하는 최적의 제주형 자치모형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자, 18(41.8%)기초자치단체 부활(의회 구성)’을 꼽았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11(25.5%), 읍면동 자치(행정시 폐지) 6(13.9%), 현행 유지(행정시장 권한 강화) 2(4.6%), 기타 6(13.9%) 순이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대상을 좁히자 기초자치단체 부활(11, 37.9%) 행정시장 직선제(9, 31%) 간 선호도 격차는 더 줄어들었다.

이어 읍면동 자치 5(17.2%) 현행 유지(2(6.8%) 기타 2(6.8%) 순이었다.

앞서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과 연계해볼 때 상당수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자치권 부활이라는 이상과 시장직선제 처리라는 현실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행개위 안(행정시장 직선제)은 박근혜정권 시절에 나온 것으로, 변화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현실가능성, 단계적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짬뽕이 안되니 짜장이라도 먹자는 억지 논리다.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도민주권과 제주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전제한 뒤 현실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차후 도민들 스스로 행정체제 모형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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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조정 관련 도의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소리/그래프 이동건 기자

행정구역 재조정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로” 34(79%) ‘대세형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 갑, 서귀포시)처럼 3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4(79%)으로 대세를 형성했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현재의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367회 임시회에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다룰 문제라며 분리 추진 방침을 밝혔다.

행개위가 권고한 4개 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3(6.9%)만 동조했다. 4개 권역으로 조정하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동서로 나누자는 안에는 1(2.3%)만 찬성했다.

현행 양 행정시 권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4.6%), 기타는 3(6.9%)이었다.

기타 의견 중에는 읍면동 자치와 맞물려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43개 읍면동을 6~8개 안팎의 대동제(大洞制)로 조정하고, 여기에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눈에 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가 12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올해 첫 회기인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시 해를 넘겨 1월 중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월 중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도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올해 첫 회기인 제368회 임시회는 2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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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2019-01-08 18:24:13
2018년 3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4877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574명으로 인구 격차가 2.6배 달하고 있다 산남북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현행정시체제에서 구역조정이필요하다  
제주시는 1952년 시가지 계획과 1974년 1차 도시계획 이후 기존 도시구조를 계속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시 동(洞)지역이 비대해져 교통과주차장 쓰레기 오수 환경 등 각종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읍·면과 산남 지역은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제주시를인구비례에비춰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시로 그리고 서귀포시 3개시행정시로개편하고 행정시장에겐 예전처럼 자치권한있는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
39.***.***.78

한라산 2019-01-08 16:09:29
이 문제는 도지사가 내려놓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블이다. 잡은 꿩을 놓아 자유롭게 날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더러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백번 아옹다옹 해도 허맹이 문서다.
다시 말하면 팽창된 제주시를 동서 나누어 두개로 만들고 서귀포시하고 3개시 행정체제로 구성한다.
시장은 직선제로 법령을 개정할때 인사권과 예산권도 함께 분명히 위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9급 공무원도 법적으로 인사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이 무슨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청와대가
즉 대통령이 인사권한이 막강하므로 장관이니 등등 들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사천리로 잘되는
이유다. 제주도는 도지사만 쳐다보며 일한다는 풍문이 나도는 이유다.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행정서비스
를 받는데 불편...
112.***.***.121

보인다 2019-01-08 15:39:52
행정체제 개편안이 보인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시장 직선제(의회미구성)..시장한테 예산,인사권 없으면 허수아비인데...
과거차럼 기초단체 부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도의원 나리들, 비효율,저성과
행정체계 개편안만 만들지 마슈 !!
59.***.***.78